최재성대변인 현안브리핑

• • 작성일 2008-08-29 15:48:37 | 수정일 2008-08-29 15: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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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소위 사회주의노동자연합 관련해서 국가보안법 혐의로 7명에 대한  체포 영장이 기각되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공안통치를 기도하는 현 정권

  의 과잉 충성하는 권력집단의 무리수가 만들어낸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얼토당토하지 않는 사안을 가지고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 체포했던 경찰, 그런데 경찰만 탓

  할 수 없는 것이 이 사건 뿐만 아니고, 변종독재, 민간독재 위한 공안 정국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공안 정국의 조성에 충성으로 화답하는 경찰의 좋지 못한 모습이 이번 사건이다.
  이명박 정부는 공안통치 기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그래서 제2, 제3의 사회주의노동자연합과 같은 우리 사회를 경직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유념하시길

  바란다.  지금 전방위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공안통치 기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대통령께서 화합과 관용의 정치를 뒤로 하고, 편엽한 자기 식구들만의 정치를 하고 있다. 뉴라이트 회원 25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비공개 만찬을 가졌다는 보도가 있

  었다. 다수의 국민들은 공안통치로 억압하고, 자신들의 지지자를 다지는 이런 대통령의 행보를 바라보면서 국민들은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고 그들만의 대통령이라고 생

  각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MBC에서 광우병 스페셜 잃어버린 나의 아이란 프로그램 방영을 또 연기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이 현실화되면서 각 매체들의 분위기가 죽어 있다. 언론 본

  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 같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권의 눈치를 보는 언론은 국민의 편이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언론의 본연의 기능과 임무에 충실해

  야 할 때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언론장악기도와 언론 통제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광우병 스페셜 방영 연기의 예에서 보듯이 정부가 언론을 권력에 예속시키려고 하

  는 한 자유로운 언론, 본래의 기능에 충실한 언론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국가 경쟁력을 좀먹는 것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잇다. 여야가 공히 워크숍을 오늘까지 개최를 한다.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를 경제국회로 명명하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정책이나 법률을 보면 대부분이 소수를 위한 정책이고 법률이다. 민주당은 다수를 위한 쟁책과 법률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

  다. 한나라당이 말하는 경제국회는 특권경제국회를 의미한다. 그 법안과 정책을 면면히 살펴 보면, 다수의 국민을 외면한 소수만을 위한 정책인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특권 경제 국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강남 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겠다. 국민 경제를 회복시키는 국회로 정기국회 목표로 설정할 것이다. 따라서 정기국회는 다수 의석을 앞세운 한나라당의 독주기도에

  민주당이 국민의 이름으로 어떻게 저지를 해내느냐가 관건적인 요인으로 등장할 수 밖에 없다.  그들만의 국회가 될 것이냐, 국민들의 국회가 될 것이냐 그것이 정기국

  회의 숙제가 될 것이다. 민주당은 소수 특권계층에게 권력과 부가 집중되는, 뒷받침하는 정기국회가 아닌, 다수의 국민들을 위한 국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

  다.정기국회를 앞두고 청와대와 이명박 정부에게 당부한다. 이제 편엽하고 오만과 독선에 빠진 정치를 그만 두고 탕평과 포용의 정책과 정치를 하길 바란다. 21세기 대

  한민국은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 국민통합을 이루어 내고 이 국민 통합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미래로 나갈 지점에 와 있다. 해묵은 갈등 정치, 해묵은 자신들만의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 두번째로 입법부를 침해하는 행위는 더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여야가 협상해 놓은 것을 청와대가 전화한통화로 무시해 버려서

  갈등이 더 깊어진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정기국회에서 청와대와 이명박 정부의 입법부 무시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주의해주길 바란다.

  한나라당이 내 놓은 법안을 일일 열거하지 않겠다. 이미 몇 차례 민주당에서는 충분한 증거를 갖고 비판한 적이 있다. 그런데 집단소송제 하겠다는 보도가 있다. 이것은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는 반론이 있었다는 보도가 아울러 있었다. 민간독재를 뒷받침하는 이런 법안들 시도되어서는 안된다. 광고중단운동을 했던 네티즌들을 사법

  처리하고 형사 처벌했다. 세계에서 처음있는 일이었다.뒤이서서 시위에 대한 집단 소송제에 관련된 법안을 입법하겠다는 것은 또 세계에서 처음있는 일이다. 이명박 정

  부가 우리 올림픽 대표선수들이 피땀을 흘려 일구어 놓은 13개 금메달이 있는데, 반민주 악법, 과거퇴행식 악법으로 13개 금메달을 따겟다는 작정인지 궁금하다. 이미

  세계에서 처음있는 2개의 금메달에 해당하는 입법을 하겠다고 공언을 해서 그렇다.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는 안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점을 명심하고, 민간독

  재라고 역사적 규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역사의 시계바늘을 과거로 회귀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중단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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