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구역 개편안 논의는 전문가 집단이 앞장서야
지방행정구역 개편안 논의는 전문가 집단이 앞장서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지방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표명한데 대해 우선 환영과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00년 전에 만들어진 현재의 중층적 행정구조를 시대적 여건변화에 따라 단층화, 경량화 하자는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 새로운 선진행정국가체제로 이행해 가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미 수십년 전부터 행정부와 전문가들에 의해 논의되어 왔고, 17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지속되어 사실상 개편안이 마련된 상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기득권 유지와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로 일정수준 논의 이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안의 중요성과 민감성, 복잡성에 비추어 이번 논의의 경우 접근 방법을 달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반드시 정부가 아닌 국민의 시각, 중앙이 아닌 지방의 입장, 단기가 아닌 장기적 안목에서 행정구역개편 기준과 절차, 세부추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제시하듯 단순히 지방을 70여개의 광역권으로 개편하는 논의뿐만 아니라, 우리 자유선진당이 제시했던 향후 50-100년의 미래를 계획하는 국가대개조 차원의 ‘강소국연방제’안도 차제에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개편안 자체의 준비는 정치권이 직접 나서는 것보다 한국지방자치학회 등 전문가 집단이 공동으로 국민의사와 정치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객관적, 합리적,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개편의지만 확고히 굳히고 전반적인 추진과정의 지원과 관리를 맡는 것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행정구역개편을 앞당기는 지름길일 것이다.
2008. 8. 31.
자유선진당 대변인 이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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