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미국산 쇠고기 협상전략 직접 보고받아...
이명박 대통령, 미국산 쇠고기 협상전략 직접 보고받아...
- 김우남 의원, 농식품부의 대통령 보고용 ꡐ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관련 대책ꡑ 문서 공개
올해 4월 1일 이명박 대통령은 정운천 前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미국산 쇠고기 관련 협상에 대한 대응전략과 함께 수입확대에 따른 영향 및 대책까지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실은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乙)이 농림수산식품부가 작성한ꡐ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관련 대책ꡑ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함으로써 밝혀졌다.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협상전략으로 미국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이행시점에 OIE 기준(월령과 SRM)을 수용하는 단계적 해결 방안을 기본입장으로, 사료조치공표 시점(이후)에 OIE 기준 수용을 검토 대안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이와 같은 전략은 지난 4월 10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기술협의를 위해 작성한 ꡐ미국산 쇠고기 관련 협상 추진계획(안)ꡑ과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협상을 준비하기 전에 이미 대응전략을 대통령에게 보고해, 그에 따른 승인이나 추가지시를 받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 농식품부 독자적으로 협상지침을 마련했다는 정부의 기존 주장은 번복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보고서는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전제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를 전후해 국내 축산물에 대한 대대적인 소비촉진․홍보, 원산지 단속 집중실시(‘08.3.17～5.30), 축산농가의 사육심리 안정을 위한 교육홍보를 우선 추진한다는 관련 대책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보고서 작성 당시에 원산지 집중 단속이란 대책이 실시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정부가 집중단속 이전에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시기에 대한 윤곽을 그려놓았다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부분이다.
더불어 농림수산식품부는 한․미 FTA 대책에 따라 유통차별화, 품질고급화,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추진하되 축산단체 등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런데 이 내용도 협상 타결 후인 4월 21일, 한나라당과 농식품부 등이 당정협의를 갖고 발표한 ꡐ국내 축산업 발전대책ꡑ과 거의 흡사해 미국산 쇠고기 협상 타결에 따른 대책이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이미 수립돼 있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ꡒ지금까지 청와대나 타 부처와 한 차례 조율도 없이 농림수산식품부의 단독 결정으로 미국과 쇠고기 협상을 진행해 왔다던 이명박 정부의 주장과 달리 대통령이 직접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개입했음이 분명해졌다 ꡓ고 강조했다.
또 金의원은ꡒ지금이라도 정부는 기술 협의 이전에 미국과의 외교경로를 통한 사전합의 내용과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그동안의 대국민 사기극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해야한다ꡓ고 지적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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