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축소음모를 중단하고, 즉각 변경고시를 하라
<논평>
행복도시 축소음모를 중단하고, 즉각 변경고시를 하라
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계획 변경고시가 지연되는 배경에 이전 대상기관의 축소방안이 정부에 의해 모의되고 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행복도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정부부처 이전을 축소하고, 플러스 알파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행정도시에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영양가 없는 다른 몇몇 기관을 땜질 보강하고, 대신 빼돌린 부처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을 달래보겠다는 고도의 정략적 의도가 엿보인다. 즉, 행복도시 이전 대상인 9부 가운데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알짜배기 부처를 그대로 과천에 남겨 두려는 음모가 바로 그것이다.
행복도시 변경고시의 지연이 정부 핵심부로부터 모종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정부 관계자의 증언이 그런 흑막을 고스란히 뒷받침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당초 신행정수도가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을 비롯한 한나라당의 극한 반대로 행복도시로 축소되고, 참여정부 시절 12부4처2청의 이전기관이 현 정부 들어 9부2처2청으로 줄어든 마당에 또 다시 이전대상에서 핵심부처를 탈취하려 하는 것은 이제 행복도시를 노골적으로 축소·변질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더 이상 ‘충청홀대론’의 덫에 갇혀 스스로 좌초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행복도시 원안추진’ 공약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그 단초는 즉각 변경고시를 하는 것이다. 만약 이를 무시한다면, 우리 자유선진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당력을 동원해 극력 저지해 나아갈 것이다.
2008. 9. 1.
자유선진당 부대변인 박 현 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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