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국은 사공정국이다
최재성 대변인 현안 브리핑
-오늘 오후 3:50
-국회정론관
지금 정국은 사공정국이다. 사정과 공안정국을 합친 사공정국이다. 그리고 이정부의 하는 일이 오공이전의 사공화국에도 못 미치는 퇴행적인 일을 하고 있다. 일련의 공안정국 구성 시나리오가 있다는 확신이 든다. 잘 짜여진 각본처럼 하나하나 사건들이 불거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정치인에 대한 선거법 수사, 김재윤 의원의 예에서 보여지듯 불충분한 근거가지고 뇌물혐의 적용하려는 듯한 사정행위, 원정화씨 사건에서 보여지듯 과정들이 석연치 않은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21세기판, 이명박 정부판 사공정국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 정권이 국민들에게 뭇매를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살리라는 경제는 살리지 않고 정치보복과 공안탄압을 기도하는 이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은 분노로 가득차고 있다.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주십시오. 정치보복에 단맛에 정권이 빠져들면 그 정권의 말로는 순탄치 않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항간에서는 공안탄압의 기술자이고, 공안정국 조성의 전력이 충분한 한당을 보고 제 버릇 남주냐는 지적이 있다. 그리고 숙련된 공안설계사, 사정설계사가 누구인지 궁금해 하는 국민도 늘고 있다는 사실도 명심하기 바란다. 이런 과정에서 충성경쟁을 벌이는 권력기관의 행태 때문에 정권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혼란이 올수도 있음을 경고한다.
정기국회가 개원했다. 납득이 가지 않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좌파 10년을 청산하겠다며 이념을 탓하며 좌파10년을 청산하겠다고 하는 이정부와 한당은 스스로가 이념의 굴레에 갖히는 우스운 꼴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이념정부라고, 당시 여당을 이념정당이라고 얼마나 몰아붙여왔나. 그래서 국민은 탈이념, 민생경제를 중심으로 권력을 운영하라고 이명박 정부를 뽑아준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해묵은 이념논쟁을 다시 꺼내서 스스로들이 변종 이념정권임을 국민들에게 실토하고 있고 있는 모습이 참담하다. 따라서 이정부가 얘기하는 개혁드라이브는 미래를 향한 드라이브가 아니고 과거를 향한 드리이브이다. 따라서 이것은 개혁이라는 말을 붙일 자격이 없는 것이다. 이정부의 개혁드라이브는 개혁이라는 말을 빼야한다. 이것은 과거로 퇴행하고자 하는 천박한 보수의 급발진에 해당하는 행위인 것이다.
대통령께서 오늘 모행사에 참석해서 햇볕정책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좋은 것이었으나 문제는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북한을 옷을 벗어야하는데 옷을 벗지는 않고 옷을 벗기려는 사람이 옷을 벗었다고 이야기했다. 이것은 단순히 햇볕정책에 대한 비난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이정부 출범이후 남북문제는 그야말로 꼬일 대로 꼬야서 꽈배기같은 정책이 되어버렸다.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적어도 한반도 평화와 남북문제에 관한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현정부의 책임자가 푸념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러다 대북강경책이 기승을 부리고 남북관계가 되돌릴 수 없는 수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든다. 과거로 퇴행하는 정책을 개혁드라이브라고 하고, 사정정국과 공안정국을 눈하나 깜짝않고 조성하는 이정부를 보며 군복만 입으면 전두환정권보다 훨씬 더 과거퇴행적이고, 독재적이라는 생각을 지울수 없다. 국민의 이런 걱정과 지적에 대해서 명심하고 근본적 기조를 바꿔서 민생경제에 충실한 정부여당이 되기를 기대한다.-
관리자
-
-
-
-
트랙백주소
RSS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