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9월 3일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확대간부회의 주요 내용
각 위원회 보고가 있었고, 정책위원회에서 물가안정 서민경제 살리기 T/F를 구성하기로 했고, 위원장에 우제창 정책위 부의장을 선임했다. 물가안정 서민경제 살리기 T/F는 이명박 정부의 물가정책 실패를 분명히 고발하고, 지적하고 각종 정책 및 입안 과제를 선정해서 정기국회에 법제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단계로 서민경제에 큰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대표적 물품 선정하고, 2단계로 이 품목에 대해 업계와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3단계로 이들 품목에 대한 가격 품목을 자율규제 또는 법제화를 통해 연내에 처리하는 것이 목표이다.
현안브리핑
소위 이정부의 경제 정책은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 그 중요한 허리 역할을 하는 신뢰 실종의 핵심이 강만수 장관이다. 강만수 장관을 경질하지 않으면, 시장의 신호가 긍정적으로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판단이다. 강 장관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사고를 혹은 개혁적 사고를 가진 국민 모두를 망라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퇴진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강만수 장관이 경제 수장 자리를 지킨다면 시장이 좋은 반응을 보이기 어렵다는 것이 상식이다. 한국경제의 위기설, 강만수 장관의 해임으로 돌파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
사공정국이 분명해지고 있다. ‘묻지마 사정’, ‘총기 난사 사정, 그래서 걸리면 다행이고 아니면 마는 식의 무책임한 사정’이 난무하고 있다. 공안 정국도 조성되고 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명박 정부의 억압과 반민주적인 행태에 분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포를 느끼고 있다. 산천초목도 떨고,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얘기가 횡행했던 과거 독재 시절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닌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예전에는 아이가 울 때 호랑이에게 데려간다면 울음을 안 그쳐도, 곶감을 주면 울음을 그쳤는데 지금 아이들은 어청수 이름만 들으면 울음을 그친다는 시대가 왔다. 호랑이 보다 무섭고, 곶감보다 무서운 이런 어청수 청장도 빨리 국민들의 시야에서 사라져야 한다. 칠수와 만수도 아니고 청수와 만수시대가 된 것 같다. 이 두사람의 해임을 대통령이 결단하기 바란다.
김재윤 의원에 대해서 여러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돈을 줬다는 엔케이 바이오 김모 회장의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다. 차용이냐 뇌물이냐 이것이 규명되어야 될 핵심이다. 검찰 조사에서 이 엔케이 바이오 관계자는 김 의원의 로비에 성공하면 돈을 그대로 김 의원이 갖고, 실패했을 때는 돌려받기 위해 차용증을 썼다고 진술했다. 돌려받기 위해 차용증을 썼다는 것은 그럴 듯 해보인다. 하지만 로비가 성공했다면 김재윤 의원이 갖기로 했다는 것은 수표로 받았다는 점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검찰에 요청한다. 첫 번째, 민주당 자체 조사 결과로는 엔케이 바이오 김모 회장은 최규선 게이트와 관련해 추적하는 과정에서 현금 3억원의 행방이 나왔고, 그래서 김재윤 의원 사건이 불거진 것이다. 그래서 도대체 엔케이 바이오 김회장이 검찰에게 혐의를 잡혔던 내용이 뭔지, 수사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왜냐하면 애당초 김재윤 의원에 대한 인지사건이 아니고 최규선 게이트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것이고 그 연결 고리에 김 모회장이 있었다. 그리고 그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김모 회장의 혐의가 무엇인지 수사를 하고 있는지 검찰이 밝힐 때만이 혹여 있을지 모를 혐의자에 대한 면책을 전제로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있다. 민주당은 뇌물을 줬다는 김 모회장의 행태에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애당초 김 모회장은 제주도에 외국병원을 설립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설립을 위한 어떠한 액션도 없다. 그리고 주가조작이 있다는 의혹을 포착하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까지 민주당의 판단은 이것은 실패한 로비가 아니고 단순 차용을 혐의 선상에 있는 김모 회장이 면책을 받기 위해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전 정권에 대한 무차별 수사가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더 말씀 안 드리겠다. 부패가 있다면 수사해야하지만 ‘아니면 말고 식’의 수사는 곤란하다. 이러다가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국민과 언론에게 공개된 이후에 아무런 성과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고민을 안할 수 없다. 사안의 진실에 얼마나 흠결과 왜곡을 갖다 주는지 이 기회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한다. 이 정권의 전 정권에 대한 수사와 야당에 대한 수사가 국민적 명분을 갖기 위해선 수사의 결정적인 단서가 나올때 까지 언론 플레이를 해서는 안된다. 현 정권의 의혹에 대해서는 분명히 몸통을 밝히는 수사를 해야 한다. 김옥희 사건의 진상을 밣혀야 한다, 국방부 납품비리 진상을 밝혀야 한다, 서울시 의장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뇌물의 공여 및 수수사건 밝혀야 한다. 상암 DMC의 진실, 특히 횡령한 150억의 행방을 밝혀야 한다. 임금님댁 셋째 딸 조현범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도 마지막까지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언론 장악과정의 전모도 밝혀야 한다. 이런 의혹들과 부패와 연관된 사건들을 낱낱이 밝히는 정권일 때만이 다른 행위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라.
마지막으로 세계 식량계획이 거듭 대북식량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세계 식량계획에서 중복적으로 대북 식량지원을 요청하는데 정부가 꿈쩍도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빨리 지원을 해야한다. 그리고 최근에 뉴라이트 재단등 소위 말해 보수적인 단체들이 북한 10년대 붕괴론 등을 공공연히 언급하고 싶다. 정말로 10년 안에 북한이 붕괴된다면 대한민국 국민에게 좋은 점이 무엇인지 아울러 설명해야 할 것이다. 급작스러운 통일, 준비안 된 통일 그것을 야기 시키는 갑작스러운 북한의 붕괴가 진정으로 이 정권과 보수단체가 원하는 방향인지 밝혀주기 바란다.
2008년 9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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