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대운하 추진 수순이어서는 안 된다
<논평>
경인운하, 대운하 추진 수순이어서는 안 된다
국토해양부는 어제 국회제출 자료를 통해 ‘현재 경인운하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 중이며 관계기간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또다시 운하 건설과 관련된 논란에 불을 지폈다.
경인운하는 지난 정부 감사원 감사에서 경제성 평가가 왜곡됐다는 결론이 나와 사업이 중단되었는데, 새 정부 들어 재검토 과정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다시 번복되었다. 경제성과 환경문제에 대해 관련단체간의 의견이 상반되는 현실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더구나 한반도 대운하를 강행하기 위한 첫 단추로 경인운하를 이용하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된다. 경인운하에 대한 경제 환경적 측면에서의 건설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오로지 경인운하에 국한해서만 다뤄져야 한다. 그동안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인 정책추진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렀는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했단 말인가?
우선 정부는 경인운하가 한반도 대운하 건설의 예고편이 되거나 대운하를 홍보하기 위한 예비사업의 역할을 수행케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경인운하 건설에 관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바란다.
2008. 9. 3.-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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