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해법은 간접고용·특수고용에 초점 맞춰야”
광산구 5·18 민중항쟁 기념 비정규직 포럼 개최
앞으로 비정규직 해법의 초점은 용역, 파견, 하청과 같은 간접고용과 레미콘 운전자,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5·18 민중항쟁 32주년을 기념해 18일 오후 2시 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포럼’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의 문제제기다.
김 실장은 “2007년 비정규직법을 만들었지만 파견 노동자 등의 방법으로 정규직 전환율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앞으로 법은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권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특히 중소기업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금까지 논의된 것은 대기업 비정규직 문제였는데, 이는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약 20%에 불과하다”며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문제는 아직 본격적으로 거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투쟁·사회적 연대가 중요”
홍성우 전남대 교수의 사회로 김종진 실장(주제발표)과 명등룡 광주비정규직센터 소장, 정광균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황승현 주식회사 호원 총무과장이 토론한 이날 포럼에서는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현황을 되짚어보고,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정규직 대체형 △단시간 고용 △임금차별 △고용불안 △비자발적 등 5개로 우리나라 비정규직 특징을 규정했다. 김 실장은 “정규직 전환 뿐만 아니라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에서는 비정규직 해법으로 관련 법 강화와 사회적 연대가 제시됐다.
명등룡 소장은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평균 임금은 정규직 평균 272만원 보다 약 2배 차이가 나는 132만으로 차별이 심하며, 4대 보험,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복지의 경우 모든 분야에서 정규직의 50% 이하로 적용받는 등 심각한 상태”라고 비정규직 실태를 진단했다.
명 소장은 비정규직 해법으로 당사자들의 투쟁과 사회적 연대를 우선 꼽았다. 그는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투쟁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회사 측의 불법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고, 불안한 고용의 특성상 행동이 쉽지 않다”며 “정규직 그리고 사회와의 연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민 소장은 이어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 사용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정규직과의 노동격차와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며 “반드시 투표해 좋은 인물, 좋은 정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문제 심각성 깨달아…관심과 참여로 해결해야”
이날 포럼에는 노동업무 관련 담당자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많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주제발표와 토론자들이 밝힌 우리나라 비정규직 실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기도.
월곡동에서 온 장용주(남·51) 씨는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50%에 육박하고, 그 중 2명 중 1명이 저임금 계층이라는 것에 놀랐다”며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위해 여러 정책들을 폈지만 임금 격차 등 여러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고 일부는 악화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장 씨는 “선진국 진입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사례를 본받아 비정규직 해소에 적극 나서야한다”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따르면 좋좋겠다”고 덧붙였다.-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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