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브리핑>
■ 박현하 부대변인은 9. 4(목) 최고위원 회의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브리핑 했다.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모두발언>
우리 자유선진당이 해야 할 정책연구, 대처방안 등에 관해 세 가지 문제제기를 하겠다.
첫째, 행복도시의 축소와 지연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자유선진당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정책위의장은 필요하다면 청와대나 총리실에 공식적인 질의를 던지고 회신을 받아 적극 대처해 주기 바란다.
둘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현 시점에서 바람직한지 우리 당의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시도 통합 도단위 기능 광역시 개편안에 대해 서로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시대착오적이고, 문제점에 대한 논의 없이 국민을 끌고 가려는 의도로 보인다. 총재께서 제시한 5-7개의 광역권으로 개편하는 강소국연방제에 대해 국민의 기대치 등이 무엇인지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우리 당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제의 개선논의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
셋째, 경제위기설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다. 추석절에 당 소속의원들이 현지에 가면 우리 당의 견해와 입장을 설명하고, 미래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정책위의장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모든 의원들에게 공지하여 추석 민심을 추스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추석절을 통해 우리 당의 지지획득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지난 달 29일 우리 당의 연찬회가 대전 유성에서 있은 후, 충청북도에서도 우리 당의 포럼이나 세미나를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강한 의견들이 있었다. 향후 그에 대한 검토도 있었으면 좋겠다.
<류근찬 정책위위장>
행복도시가 축소·변질될 조짐이 보인다.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행복도시 중기재정기획 예산이 당초 8천7백여억원에서 4천1백96억으로 축소됐다. 그것은 공공도로에 대한 국가재정의 50%를 토개공으로 떠넘기고, 학교건립 예산을 BTL(민자)로 대체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 당의 적극적인 대처로 공공도로는 다시 100% 국가가 건설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하지만 학교건설 예산 1천5백억은 그대로 BTL로 굳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초 중기재정기획 예산에서 1천5백여억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참여정부 시절 12부4처2청이 행복도시로 이전하는 것으로 고시됐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정부조직이 9부2처2청으로 축소됐는데, 이에 대해 변경고시를 해야한다. 그런데 아직 변경고시가 없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총리실에 공식 질의를 한 후 그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60-70개로 잘게 쪼개는 방식이 아니라 보다 확대된 광역체계로 나가야 한다. 나폴레옹 이후 가장 강력한 헌법이라고 하는 프랑스도 2003년 개헌을 했고, 프랑스의 우파도 광역화하자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다. 우리도 지방분권을 강화해 핀란드나 아일랜드, 싱가포르 같은 강소국과 경쟁할 수 있는 광역권으로 개편해야 한다. 즉 강소국연방제로 국가를 대개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헌법개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경제위기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의 외환보유고가 2천4백억달러 정도이기 때문에 위기를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경제지표가 나쁜 것은 사실이지만 제2의 환란까지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문제는 정부의 대처방안이다. 경제위기설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해야 하는데, 대운하 건설,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등 남의 다리만 긁고 있는 식이다. 정부가 국민을 안심시키는 노력과 자세가 부족하다. 정책적인 뒷받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재선 최고위원>
오늘 조선일보에 행복도시로 중앙부처를 이전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칼럼이 실렸다. 행복도시를 축소하기 위해 보수언론으로 작업이 들어온 것 같다. 이에 대해 우리 당이 철저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
행복도시는 원안대로 추진하되, 청와대, 국회가 분리돼 행복도시로의 중앙부처 이전이 효율성의 문제가 있다면 청와대와 국회가 행복도시로 오면 된다. 청와대가 어렵다면 국회라도 행복도시로 오면 된다.
<심대평 대표최고위원>우리 당내에 서해안기름유출피해대책특위와 행복도시특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구성여건이 검토되는 대로 다음 최고위원회에서 구성하도록 하겠다.
2008. 9. 4.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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