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식투자 확대, 우리들의 미래까지 거덜내려는가?

• • 작성일 2008-09-04 18:39:02 | 수정일 2008-09-04 18: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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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국민연금 주식투자 확대, 우리들의 미래까지 거덜내려는가?

  국내증시 하락으로 국민연금이 투자한 주식의 평가손실액이 올 한해 5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연금 운용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이 극도로 악화된 올해에만 벌써 3조원을 신규투자해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연금운영위원회는 올해 초에 자산중 17%까지 주식투자를 확대한다는 안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10조원 가량을 더 투입하여 현재 13%인 주식투자 비중을 17%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일관성없이 대증요법으로 우왕좌왕하는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의 문제점은 하나 둘이 아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풀어 방어하고,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연기금을 동원하고, 일자리 창출이 안 되면 토목 굴착공사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개탄한다. 도대체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는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정부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보장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국민연금을 동원해 인위적으로 주식시장을 부양하려는 위험천만한 발상은 아예 해서도 안 된다.  금융시장이 지금처럼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성급한 주식투자에의 확대는 국민의 노후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마저 거덜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08.  9.  4.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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