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9월 4일 오후 4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김경한 법무부 장관 발언 관련
김경한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참으로 놀라웠다. 잘못들은 줄 알았다. 이명박 정권의 두뇌 구조는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생각이다. 상식적으로는 얘기가 안되기 때문이다. 누구보다도 법을 수호해야할 소명과 책임있는 법무부 장관이 망언을 일삼고 있으니 이 나라가 제대로 갈 리 없다. 콧구멍이 두개여도 숨이 막힌다. 무고한 시민들을 폭력으로 진압하고 잡아들이고도 모자라 폭력을 조장하는 법무부 장관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을 철회하라. 또한 그 망언을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 이명박 정권의 종교편향 관련정부여당이 전방위로 불심을 달래고자 노력하고자 하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행동은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국민통합과 상생을 최우선으로 삼아야할 대통령이 종교 편향에 대해 사과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불교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 모두 지켜보기 괴롭다. 또한 경제 정책 실패, 공안 종교 탄압의 두 아이콘 강만수 장관과 어청수 청장이 자리 지키고 있는 것도 고통이다. 종교 편향에 대한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실천적인 대책만이 해결할 수 있는 첩경이다. 진정한 국민과의 대화는 대통령의 사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 김형오 국회의장의 불구속 기소 원칙 밝힌 것 관련
오늘 오후 3시 반에 김재윤, 문국현 의원에 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이송됐다.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하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불구속 기소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간만에 반가운 소식이다. 이는 국회의장으로서 당연한 의무이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소신과 원칙이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지켜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국민과의 대화에 대한 추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과의 대화이다. 청와대가 국민과의 대화를 준비 중인 KBS에 지속적으로 비상식적인 요구를 해왔던 것이 밝혀졌다. 이를 견디다 못한 제작진 중 한명이 사표를 내고서라도 청와대 간섭을 거부하겠다고 밝혔고, 또 어떤 분은 차라리 KTV에 가서 하시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올림픽 선수를 불러라, 시위전압 전경을 불러라, 공기업 노조 관계자를 불러라“라고 말했다. 출연진까지 결정하려고 한다. ”대한민국에 안 되는게 어디 있니?” 라는 개그 멘트가 이 명박 정부의 비상식적인 행태로 승화되고 있다. 이래서야 국민과의 대화가 되겠나. 청와대가 강조하는 국민과의 소통, 대화 다 좋은 말이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더 큰 벽과 단절만이 기다리고 있다.
■ 공정택 교육감 관련
평일 근무시간 중에 개신교 기도회에 참석해 사학법 완전 폐지를 기원하며 통성기도를 했다는 공교육감이 어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또 저질렀다. 각급학교에 광우병 교육 교사를 색출하라는 문건을 내려보냈다고 한다. 이 공문은 광우병 관련 동영상 상영과 대통령 비하발언을 한 교사들의 이름까지 적어서 제출하라는 내용이다. 게다가 자신을 당선시킨 일등 공신지역인 강남권 학교는 제외시키는 기염을 토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 사교육 광풍의 대부, 공정택 교육감은 이제는 교사들까지 표적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무색하기까지 하다. 공정택 교육감은 광우병 공문을 당장 철회하고 서울시민과 교사들에게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
■ 방통위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오늘 대통령은 방통위 업무보고를 받았다. 방통위는 정부조직법 개정당시 여야간 합의로 합의제 위원회로서 조직 편의상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하되 그 독립성을 지키기로 합의했던 기구이다. 이미 지난 6월에도 2차례 업무보고를 시도하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포기한적도 있다. 방송언론 장악에 혈안이 되어있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우뚝 서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언론의 독립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야할 방통위원회가 여야의 합의를 무시하고 대통령 업무 보고를 강행한 것은 언론을 정권에 예속화 시키겠는 것에 다름이니다. 본분을 망각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정권의 꼭두각시로 전락시키려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 YTN,KBS 등 방송장악 후속 시나리오를 보고한 것은 아닌지 업무 보고 내용을 가감없이 소상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08년 9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
관리자
-
-
-
-
트랙백주소
RSS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