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 작성일 2008-09-05 13:07:18 | 수정일 2008-09-05 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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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9월 5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최고위 회의 결과

  지방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명단은 위원분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별도 말씀드리겠다.

  특히 최고위에서는 한당의 감세안, 세재개편안이 명백한 부자편들기, 특권층 편들기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민주당이 내놓은 세재개편안 중 핵심적 내용인 부가세 인하에 대해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국회에서 관철시키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결국 한당과 민주당의 세재개편안은 강부자 감세냐 아니면 철수엄나 같은 서민과 중산층 위한 감세냐로 나뉘어질 것 같다. 민주당은 강부자 감세에 대해서 반대한다. 김대리와 철수 엄마 같은 중산층과 서민 위한 감세안 추진하겠다. 이번 세재개편안은 상속세와 같은 소수특권층 위한 감세냐, 부가세와 같은 다수 서민과 중산층 위한 감세냐로 나뉠 수 있겠다. 상속세냐, 부가세냐. 강부자 감세냐, 철수엄마 감세냐.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은 반드시 서민과 중산층 위한 세재개편안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시 대운하 추진의 망령이 부활하는 것 같다. 정부여당에서 분명히 정리된 문제인데,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고 여권내에서 부채질을 살살하고 있다. 정종환 장관, 이재오 전의원, 이명박 대통령 직계의원들이 거론을 연이어 하더니 국토해양위원장을 맡은 이병석 의원, 김성태 의원도 대운하 살리기에 연기를 피우고 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반대를 분명히 했고, 박희태 대표도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친박계 의원도 반대하고 있다. 두가지다. 국민을 책임지고 책임있는 국정운영해야할 정부여당에서 목소리가 재각각 나오는 것은 불안하다 못해 한심한 것이다. 내부정리 분명히 해야한다. 대운하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도 오락가락하고 정부여당 내에서 음성다중 방송 계속하는 한 정책의 국민적 신뢰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란다. 두 번째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기치로 이명박 정부가 변신을 꾀하고 있는데 전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대운하라는 것이다. 녹색성장이 국민적 설득력을 가지려면 녹색성장에 대한 슬로건이 문제가 아니고 컨텐츠와 로드맵, 정부의 추진의지가 중요한 것이다. 구호로만 녹색성장 외치고 대운하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설쳐댄다면 누가 녹색성장의 진성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정부는 대운하를 포기하지 않고 구호석 녹색성장을 외치는 이상 회색성장이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정부가 될 것이다. 현재까지는 녹색성장 정부가 아니고 회색성장 정부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분명한 정리해야할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2010년부터 교육세를 폐지할 방침인데 행안부도 지방교육세를 없애겠다는 보도가 있다. 옛날에 국민들이 하지말라고 해서 없앴던 것은 다시 부활시키는 정부다. 공안통치가 그렇고, 특권층위한 정책이 그렇고, 재벌과 중소기업 정책이 대립할 때 재벌 편드는 모습이 그렇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 그렇고, 민주주의 퇴행시키는 것이 그렇다. 이런 이정부가 대한민국 미래에 해당하는 교육에 대해서 아예 만세를 불러버린 것이다. 용납할 수 없다. 이정부는 미래는 없고 과거만 있는 정부가 돼버린 것이다. 그리고 교육재정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부자들이야 사교육 시키고 유학시면 되는 일이지만, 서민과 중산층은 공교육의 틀 속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정부의 이런 무책임한 교육관련 정책과 관점을 민주당은 분노 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어떻게든 막아낼 것이다. 교육마저 선무당 사람 잡듯 하는 이정부의 행태 보면서 이명박 정부는 오직 과거만 있고 미래는 없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정권을 잡은 이명박 정부, ‘아 옛날이여’라는 노래 부르면 과거 복원에 급급하고 있다. 이름하여 사정정국, 공안정국 조성을 통해 과거 권위주의 시대 권부 만드는데 혈안되어있다. 국정원이 휴대폰 감청 확대 보도가 있었다. 아예 이동통신 회사가 의무적으로 감청설비하고 통째로 감청할 경우 요청할 경우 재검을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보호법개정 추진중이라는 소식이다. 또 영장 없이 감시할 수 있는 대상에 테러 추가했다는 내용있다. 이제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마저 통째로 묶으려 하고 있다. 한당은 응답해야한다. 한당이 야당시절에 휴대폰 감청하고 있지 않냐고 몰아붙인 사실이 있다. 정권을 잡더니 언제 그랬느냐는 듯 외려 국민 목소리를 통째로 도청하겠다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추진할 수 있다는 말인가. 특히 영장 없이 감청할 수 있는 대상에 테러 추가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정부, 대통령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들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악용될 수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동의하기 어렵다.

  이명박 정부는 참 알 수 없는 정권이다. 비즈니스 프랜들리 얘기하더니 요즘은 사정의 칼바람, 수사의 칼바람이 재계 구석구설에 휘몰아치고 있다. 비즈니스 프랜들리라는 말이 무색하다. 동양그룹, 강원랜드, 프라임그룹, 롯데물산, 석유공사, 석탄공사, 산업은행, 교원공제회, 사학연금 모두 30여 곳이 넘는 기업과 공기업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제의 이런 수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도 있고, 이 수사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이 거의 대부분 전정권 실세들을 겨누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보복을 하기위해서 기업들이 희생되는 것이 지금 정부의 수사일 것이다. 이해하기 어렵고, 용납하기 어렵다. 정치보복을 하기위해서 경제여파를 생각 않고 마구잡이식 기업수사를 하는 것 온당치 않다.

  어제도 민주당 논평이 있었지만, 서울시 교육청이 관내 초중고교에 광우병 관련 동영상을 학생들에게 보여준 교사 현황, 수업중 대통령 비하발언을 한 현황 같은 것을 제출하라고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 공정한 교육행정관리는 택도 없어졌다. 공정택 교육감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계마저 과거독재정권 앞잡이처럼 행동을 한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는 것이다. 공정택 교육감을 포함한 이것을 지지한 교육의원, 서울시교육청,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이야 누가 탓하겠나. 하지만 공인이, 그것도 교육행정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 대한민국 미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검토하겠다. 이게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에 해당하는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민주당은 검토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5개 방송사가 동시 생중계를 한다는 보도가 있었고, 오늘은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에서 대통령 행사 취재를 잇따라 통제하고 있다고 청와대의 공개항의성 서한을 보냈다는 보도가 있다. 대통령이 청계천을 차관급 공무원들과 산책했을 때 청와대 전속카메라만 대동했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건국 60주년 기념 이북도민초청행사에서 대통령의 녹취를 담당한 청와대 전속카메라맨이 고장났다는 이유로 녹취를 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는 소식이다. 왜 이정부가 그토록 언론장악에 몰두하고 있는지 입증되는 그런 증거들이다. 이게 앞으로 대한민국 방송 및 언론의 모습이고 그것을 기도했던 이명박 정부가 바라는 바이다. 이 세상에 어떤 정권도 역사상의 어떤 정권도 언론을 자기 마음대로 좌우지 할 수 없었다. 언론과 독재권력과의 승부는 늘 언론이 이겼다.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언론장악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분에 넘치는 행동이 계속되는 한 정권을 신뢰하는 국민들의 지지도는 하염없이 추락할 것이고 결국은 불행해질 것이라는 경고를 잊지 마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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