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독도 영유권 문제해결 이대로는 안 된다
<논평>
정부의 독도 영유권 문제해결 이대로는 안 된다
일본 정부는 오늘 각료회의를 열어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명시한 방위백서를 발표했다.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독도의 영토문제가 미해결 상태'라고 4년 연속 똑같이 명기한 것으로 지난 7월 중학교 사회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이어 또다시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침해한 것이다.
또 오는 11월에는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도 중학교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이번 백서와는 별도로 국가 안전보장 정책의 기본방침을 정한 '방위계획 대강' 개정작업을 통해 분쟁지역 방위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일본 정부의 방침은 교과서 해설서 독도 영유권 파문 이후 우리 정부가 요구해 온 영유권 기술 철회 요구를 묵살했다는 단적인 증거이다.
이제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해가 최악으로 치달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명기할 때마다 일본 측에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미온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독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일본 방위 백서에서 우리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4년 동안이나 아무런 개선도 없이 계속 똑같이 명기되고 있는 것이다. ‘4년 동안 똑같이 서술되었기 때문에 더 나빠진 것이 아니다’라며 안심하고 있을 것인가? 국토수호는 대통령의 가장 큰 헌법적 의무이다. 독도문제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노력이 반드시 배가되어야 한다.
2008. 9. 5.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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