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권 관련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

• • 작성일 2008-09-06 18:36:20 | 수정일 2008-09-06 18: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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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9월 6일 17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과거 정권 관련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 -공안사정정국

  지난 6개월간 이명박 정권이 한일이라고는 민주정부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고 남의 탓만 외치기였다.

  이제는 한술 더 떠 전정부와 관련 있는 기업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수사로 정치보복을 감행하고 있다.

  과거 정권을 실패한 정권으로 규정하기 위해 전 사정라인을 총동원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실용은 사라지고 무시무시한 독재의 망령만이 되살아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이같은 행태는 명백히 국면전환용 공안정국 조성이며 야당탄압을 위한 조작사정정국의 부활이다.

  이명박 정권은 이미 도덕성 상실의 길로 접어들었고, 공안정국조성에 앞장서는 검찰도 국민의 신뢰를 잃은지 오래이다.

  이명박 정권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급조된 땜질처방으로 민심을 돌릴 수 없다

  부자에겐 감세보따리를 서민에겐 물가폭탄으로 경제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정부여당이 추석대목을 앞두고 얄팍한 민심잡기용 정책을 쏟아놓았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소위 '생활공감 정책'은 고민한 흔적도 없이 급조된 여론무마용 이벤트에 불과하다. 

  부자정당 부자정부가 내놓은 서민입막음용 땜질처방을 두고, 고개를 끄덕일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강만수 경제팀을 해체하고, 경제정책을 변화시키는 길뿐이라고 아무리 충고하고 외쳐도 요지부동이다.

  그리고는 자랑스레 펼쳐놓은 것이 국민입막음용 재활용정책 이라니 이는 국민을 바보로 아는 행태이다.

  
  오죽하면 대선에서 이명박대통령을 지지했던 한국노총마저 정부의 감세정책 등을 비판하고, 이대로 가면 하반기에 대정부투쟁에 나서겠다고 했겠나?

  어디 한국노총 뿐이겠나? 온 국민이 등을 돌릴 것이다.

  하반기에는 물가가 더욱 오를 거라는 전망이 있다. 부자정권의 부자감세정책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

  중산층과 서민의 소외감과 박탈감만 더욱 가중될 것이다.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강만수 경제팀을 해체하고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신뢰를 발판으로 하지 않은 정책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부자감세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치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부가세 인하에 최선을 다하겠다.

  ■ 국민과의 대화

  수능시험 준비하듯 밤낮없이 방송언론장악에 안간힘을 쓰던 이명박 정부가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뭘 보여줄 수 있는지 자못 궁금하다.

  출연진도 입맛에 맞게 짜맞추려 했다는데, 과연 국민과 진정한 대화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우려스러울 뿐이다.

  전파낭비이자 시청자의 채널선택권 침해라고 누누이 말했건만 그대로 진행될 것 같다. 

  무엇보다 국정혼란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정책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문제 있는 인사들에 대한 경질이 전제될 때만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황금같은 100분을, 전 정권 탓하기, 촛불민심 왜곡하기, 경제실패에 대한 변명하기로 국민을 호도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소수야당인 민주당에게도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대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각 방송사에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대한 민주당의 반론권을 요청하는 바이다. 

  ■ 신문방송 겸업 완화추진

  YTN, KBS로 대표되는 방송장악음모에 이어 이제는 보수언론의 방송진출과 MBC, KBS2TV의 민영화 추진, 신문시장의 구조조정이라는 더 큰 음모가 또아리를 풀고 있습니다.

  여론과 매체의 독과점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신문방송겸영의 문제를,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덜컥 추진하겠다고 하는 방통위의 태도는 용납할 수 없는 오만한 행태이.

  정치적 독립성과 방송언론의 공공성수호라는 소명을 팽개치고 방송언론장악의 선봉장으로 나선 방통위원회는 정권의 시녀임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다.

  신문방송겸영허용방침이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보수언론과 대기업에게 방송사업권을 갖게 하려는 의도라면 우리 국민은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더 이상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 서울시의회 뇌물사건 - 28명 기소건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뇌물사건은 지방의회 일당독재의 폐해와 비리백화점 한나라당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경악할만한 사건이었다.

  뒤늦게나마 28명의 한나라당 시의원이 기소된 것은 불행 중 다행한 일이며 법에 의해 엄중 처벌되어야 마땅하다.

  이로써 한나라당은 역시나 비리원조정당임이 명백히 입증되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고, 28명이나 기소되는 초유의 비리를 저지른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하늘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에서 고작 이들만 뇌물을 받았겠느냐 하는 의혹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

  검찰은 모든 한나라당 서울시의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전면 확대해 이번 비리사건과 연루된 모든 시의원들을 빠짐없이 색출하고 엄중 처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뇌물 공여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등 4개 법안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의 참뜻을 실현하는 기틀을 다질 것이다.

  ■  GS 칼텍스 회원정보 유출사건

  사상초유의 개인정보유출 사태가 벌어졌다.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1,100만명이 넘는 세세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충격과 불안감을 주는 사건이다.

  추석을 앞두고 그렇잖아도 어려운 우리 국민들에게 행여 내정보가 악용되지 않을까 민심까지 흉흉하게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다.

  누군가 고의로 한일이건, 실수이건, 해킹이건 간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며 유출자를 반드시 색출해 엄단해야 할 것입니다.

  GS 칼텍스 또한 마땅히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제13회 베이징 장애인 올림픽을 축하하며

  제13회 베이징 장애인 올림픽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

  특히 이번에는 ‘팀코리아’라는 이름하에 131명의 우리선수들이 더욱 단결해 좋은 성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얼마전 베이징올림픽에서 보여준 우리선수들의 투혼은 모처럼만에 국민들에게 큰 웃음을 주었다.

  더군다나 장애인 올림픽은 선수들 모두 온갖 역경과 한계를 극복하고 출전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인간승리와 감동의 드라마를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

  물가고와 생활고에 시달려 하루도 편할 날 없는 우리 국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장애인 올림픽이 되길 바라며 우리선수들 모두 선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2008년 9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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