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민심을 호도하지 말고, 발표한 것이라도 철저히 시행하라
추석민심을 호도하지 말고, 발표한 것이라도 철저히 시행하라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일주일 앞둔 어제 이명박 대통령 주제하에 ‘생활공감 정책’이란 명목으로 서민층을 위한 67개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그냥 ‘서민대책’ 이라고 하면 될 것을 ‘생활공감 정책’으로 포장할 정도로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서민과 소외계층을 무시한 정책을 해 왔는가를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쇠고기 졸속협상으로 시작되어 각종 정책실패와 대기업과 부유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감세안 등으로 악화된 민심이 추석을 맞아 더욱 증폭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여론 호도책이라는 점이다.
셋째, 발표된 67개 과제 중 새로운 것은 별로 없고, 지금까지 발표되었거나 시행 중인 것을 재탕․삼탕하거나 약간의 예산증액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넷째, 139만명에 대한 휴면 소득세환급급 711억원과 재래시장 영세상인 1만여명에 대한 80억원 대출처럼 시혜대상을 많게 보이려고 한 나머지 실제 혜택이 미미한 것을 과대선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유선진당은 ‘추석명절나기용’으로 발표한 서민 대책이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고물가와 불경기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철저히 실행에 옮기기를 촉구한다.
또한 자유선진당은 정부가 민심호도용으로 발표만 하고 시행하지 않고 있다가 때가되면 새롭게 재포장해서 내놓지 않도록 정책의 실행과정을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2008. 9. 6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류 근 찬
-
관리자
-
-
-
-
트랙백주소
RSS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