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 작성일 2008-09-08 13:26:09 | 수정일 2008-09-08 13: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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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9월 8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실

  ◎ 정세균 대표

  어제 장보러 갔다. 영등포 시장에 가서 재수용품 장도 보고 물가도 점검했다. 추석 대목장 답지 않게 썰렁했다. 서민 소득은 향상되지 않고 물가 폭등해 재래시장조차 볼 수 없는 상황 아닌가 걱정 들었다. 물가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일관성을 위해서 과도한 성장위주 정책 안정위로 바꾸어야한다. 서민생활, 물가 안정되도록 가장 우선된 정책으로 정부가 해야한다. 물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가장 힘든 것 서민과 중산층이다. 오죽하면 추석인데도 장을 보지 못하나. 정부는 모든 것에 우선해서 물가안정 최우선 과제로 요구한다. 우리당이 제안한 부가세 10%를 7%로 인하하는 안은 물가안정에 2.7%나 도움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세제개편안 확정하면 당장 2.7% 인하효과 나타나 중산층과 서민에 도움되는 정책이다. 우리는 정기국회를 통해 부가세 인하위해 최선 다하겠다. 그래도 어제 장을 보니 재래시장 물가는 백화점 등보다는 훨씬 저렴했다. 역시 서민이 자주 이용하는 것은 다른 점이 있었다. 국민 여러분께서 재래시장 많이 이용해서 우리 가계에도 도움되고 재래시장에서 사업하는 상인에게도 도움 되는 추석맞이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여권이 통신비밀보호법과 국정원법 개정 추진한다고 한다. 세상이 바뀐 것 몰라도 너무 모른다. 국민이 옥죈다고 순순히 넘어갈 것으로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이다. 통신비밀은 국민의 기본권 중 기본권이다. 국정원이 마구잡이 감청 어느 국민이 좋아하겠나. 그만두어야한다. 등이라고 광범위하게 넓히는 추진 시대착오적이고 현실적이지 않다. 국정원 직무범위 특정한 것은 국정원의 일 국민 기본권, 인권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국정원 직무범위 확대 시대에 맞지 않고 국민 동의 얻기 어렵다. 통신비밀보호법과 국정원법 개정시도는 민주주의 후퇴시키는 기도다. 민주당은 통신법, 국정원법 개정통해 국민생활을 과도하게 들여다보고 기본권 침해하는 여권 시도를 꼭 막아내겠다.

  ◎ 원혜영 대표

  어제 추경안 문제로 여야간 협의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한당 거품추경 고집해 견해차이 좁이지 못했다. 우리 입장은 명확하다. 흥청망청 추경이 아니라 건전추경, 불법추경 아닌 합법 추경, 거품추경 아닌 민생추경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세금에는 국민 땀과 눈물 어려있다. 국가는 이세금 잘 관리하고 건전재정 운영할 책무가 있다. 어렵게 축적한 초과세입을 흥청망청 추경, 거품 불법추경으로 허비해서는 안된다. 민주당은 건전재정의 원칙과 국가재정법을 기준으로 추경안 심의할 것이다. 중산층과 서민 위해 시급한 민생추경안은 증액할 것이나 거품 경기부양용 예산은 철저히 삭감할 것이다.

  이정부가 추석맞이 고통폭탄 3종세트 선보이고 있다. 물가폭탄, 환율폭탄, 교육비폭탄이다. 시중에는 여기다 두가지 더 보태 공안폭탄, 종교폭탄 합쳐 5종세트라고도 한다. 한국은행 발표 의하면 상반기 교육비 9.1% 증가한 15조 돌파했다고 한다. 가계 소비지출에서 사상최대 비중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소득 가구간 격차가 5배에 이른다는 것이다. 교육양극화 더욱 심화되는 것이다. 대통령은 대선때 공교육 강화해서 사교육비 절반으로 줄이겠다, 교육복지로 가난 대물림 끊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실 거꾸로 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거꾸로다. 영어몰입교육 등은 학부모 불안감, 사교육비 폭탄 연쇄점화했다. 서민들 집밖에서는 물가폭탄, 집안에서는 사교육부담으로 고통 받고 있다. 잘못된 교육정책 근본 수정해야한다. 민주당은 이번국회에서 사교육비 증대시키고 양극화 심화시킨 정부 교육정책 철저히 비판하고 바로잡을 것이다.

  송영길 최고위원

  9월 경제위기설 나돌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9월경제 위기 과거 외환위기같은 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과거 한당처럼 경제 어려울때 과장해서 정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무책임한 야당은 하지 않을 것이다. .저희 민주당은 책임있는 수권 준비하는 야당으로서 경제위기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협력 다할 것이다. 사실상 이번 경제위기는 정권 신뢰위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상수지 적자, 환율 계속 올라 어려운 상황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 내일 국민과의 대화한다는데 정말 허심탄해하게 경제위기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정권 신뢰회복해야한다. 그러기 위해 민주당이 제시하는 부가세 3%인하통한 내수진작통한 물가상승 완화 조치를 진지하게 검토해야한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 감세하면 일본처럼 감세처럼 투자가 증대안되면 재정조차 적자되어 대한민국 신용도 더욱 추락할 것이다. 이번에 미국 행정부가 두개 모기지 회사에 긴급 금융지원 결정했다. 저희당에서는 키코 대책 공청회 할 예정이다. 환율 급속하게 올라 키코 피해가 9월 2일 환율 기준으로 5조원 넘을 것으로 생각한다. 잘못된 이정부 잘못된 환율정책과, 금감원 같은 감독기관이 이런 투기적 파생상품 관리감독 안해 중기들이 불안전 상품가입해 심각한 피해 예상된다. 저는 아직 당론은 아니지만 긴급 금융지원 필요하다는 강력 촉구한다. 오늘 2시반 500여명 중소기업인 모여 절박한 사정 호소할 생각이다. 저희 중기인 절박한 사정 대책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정권 먼지털이식 정치보복 자행하고 있다. 촛불시위 국보법 적용 검토하고, 김재윤 의원 현역의원 구속영장 청구하는 등 과잉수사하고 있다. 좌파우파, 남북, 종교까지 편갈라 국론 분열되고 있다. 내일 대통령의 대화 어떻게 될 지 모르지만 이번 9월 경제위기는 경제위기만이 아니라 정권 신뢰위기가 크기 때문에 객관적인 경제어려움 위기로 전환되지 않게 국민 통합의 계기 만들어주기 바란다. 정치보복 수사 중단하고 부가세 한시인하 조치 수용해서 서민들이 추석 주름 펼수있도록 조치 요구한다.

  최인기 위원장

  08년 추경예산에 대해서 민주당의 처리방침 보고 드리겠다. 7개 상임위에서 추경안 심위는 교과위 등 3개 상임위는 완성되었다. 아직 의결 안된 곳은 국토해양위 등 4개위원회는 심의중이다. 지식경제위를 제외하고는 심의해서 오늘 회부될 것 같다. 예결위는 오늘 내일 정책질의하고 모레 소위 구성해서 11일 통과 예정으로 여야가 합의한 상태지만 여야의 원만한 합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1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어렵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 크게 보면 세 가지다. 하나는 이번 추경이 정부가 법규정 무시하고 편성해서 제출한 것이라는 것이고, 본예산에 계상해야할 불요불급한 사업을 추경에 계상해서 추경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세번째는 가장 큰 문제는 한국전력, 가스공사등 요금인상 억제 손실을 국민세금으로 보존하기 위해 1조5천억 편성되어있다. 결과적으로 이것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선진화의 방향이 결국 요금 인상 손실을 국고보조를 주는 것이 선진화인가 근본적 의문과 문제 제기할 수 있고 국민 세금 가지고 공기업 손실 보존한다면 이것은 앞으로 국가가 져야할 의무 무한대로 확대해야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도로공사 손실 정부가 보조할 것인지, 철도요금 인상 억제 손실 정부가 직접 보조할 것인지, 사실학원 학원비 인상 억제위해 국고보조 할 것인지 많은 문제 내포한 것을 국민 세금으로 보존하겠다는 예산을 제출한 것은 법원리에도 맞지 않고 특히 문제는 단기적 손실을 국고보조로 매꾸는 것 어느나라도 없다. 그리고 한전과 가스 공사은 상장기업으로 주주 중 내국인, 외국인 많이 있어 국고보조해주면 그 주주들 이익으로 돌아가고 회사 손실은 보지 않는다. 저희 당은 이와같은 추경안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전력요금 수입 한전구조 보면 50% 넘는 요금 산업용 판매이고 가정용, 농사용은 20.2%밖에 안된다. 결과적으로 산업용 손실을 전체 국민 세금으로 매꾸는 것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제기하고 있고, 특히 가스공사 1/4분기 단기순이익 3800억이나 발생해 단기간의 손실을 연말결산, 2~3년 후 기업이 흡수하지 않는 등 경? 되辣??宛뭬坪?곧바로 국가가 보조하는 것 엄청난 국가재정 문제 발생할 수 있다. 오늘부터 예결산위 정책질의 통해 3가지 문제 집중 논의하고 서민 위한 예산은 대폭 증액하면서 법근거 없고 형평성 어긋난 한전, 가스공사 예산 전액삭감하고 해외자원 개발 출자금 등은 예결의 심의통해 정리해 나갈 것이다. 현재 우리가 문제제기하는 것 4조9천억의 반정도에 이른다. 제기된 문제에 대해 한당의 명확한 입장변화와 정부의 추경안에 대한 민주당 입장 수용이 11일 국회 의결의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그리고 추경 심의에 대해서는 11시 대표실 기자간담회 통해 설명드릴 예정이다.

  박주선 최고위원

  지난 금요일 국회법상의 체포동의안 법적 미비점 보완하기 위해 86명 서명으로 개정안 제출했다. 그런데 현재 헌법에 규정된 불체포 특권에 대해 일부 언론과 국민의 오해가 있어 말씀드린다. 이법 개정되면 사법권 훼손 얘기하는 분이 계신데 그런 우려 전혀없다. 이법 제출한 근본 배경은 체포영장 법원심사 없이 국회로 오면 국회는 범죄사실, 증거있는지, 적정성 있는지 판단할 근거나 자료가 전혀없다. 이런 근거자료도 없이 표결참석하는 것은 눈감고 시험감독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무책임한 표결권 행사하다보니 국민들이 부결하면 제식구 감싸기라고 하고, 그렇다고 구속동의를 해주려면 동의제도가 전혀 필요없다. 그래서 행정부에 대한 법적 견제장치인 불체포 특권은 국회에서 정확한 심사를 거처야 동의 여부 결절되는 것이다. 그래야 책임성 있는 표결행사 가능하다. 그리고 사법권 훼손이라고 하는데 체포영장 청구되면 법원은 기록 보지도 않고 체포구속 동의서 국회 보내는데 동의를 받으면 그때야 일반적인 실질심사에 들어가 영장 발부여부 결정한다. 국회 진상조사는 판결로 결과되는 것이 아니라 사법권 침해요소 전혀없다. 법학 입문서에 백사람의 죄인 놓쳐도 한사람 억울한 사람 있으면 안 된다고 했다. 13대 국회이래 17대 국회까지 29명 체포동의 요청있는데 그중 7명이 법원 무죄확정되었다. 4명 중 한명은 무죄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정치적 이유로 불성실한 수사해서 요청하는 체포동의요청서를 국회가 명백한 심의도 없이 제멋대로 동의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국회의원 인권침해고 모독이다. 법 앞에 많이 평등하다. 오히려 이런 제도는 철저히 조사해서 신중히 결정되어야한다. 그리고 지금 불구속 수사 원칙 확립된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주거 일정해 도주 우려 없다는 것 명백한 사실이다. 또 불체포 특권은 회기중 현행법 아닌 것우만 체포안된다는 것이다. 회기 끝나면 구속하던 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 문제다. 정기국회에서 의원 할일 산적해있는데 왜 굳이 이때에 체포동의서 보내는 저의 무엇이냐. 공안정국 조성하고 야당탄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아닌가. 이? 꼈値?국회 철저히 조사하고 신중한 표결해야한다. 여당 원내대표가 이제도 중죄인을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런 경거망동 발언 어디있나. 본인이 수사하는 검사인지 판결해야하는 판사인지 모르겠으나 어떻게 무죄추정의 사안을 국회의원이 중죄운운하는데 이것은 사법권 침해고 도전이다. 그리고 범법자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다. 회기중 체포되지 않도록 하고 회기끝나면 법원이 알아서 할 일이다. 지금 여당이 일관성도 없고 논리성도 없는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공안정국 조성용으로 활용하는 문제 엄격히 추긍하고 비판받아야한다.

  질의응답

  오늘 72시간 끝나는데 홍준표 시한끝나도 재상정한다고 했는데
  정세균 : 국회법대로 하면된다. 국회법과 헌법대로 처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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