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정책위의장, 최인기 예산결산특위간사 추경관련 기자간담회

• • 작성일 2008-09-08 21:05:15 | 수정일 2008-09-08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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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정책위의장, 최인기 예산결산특위간사 추경관련 기자간담회

  ▷ 일  시 : 2008년 9월 8일(월) 11:00
  ▷ 장  소 : 국회정론관

  ▲박병석 정책위의장

  민주당은 이번 추경예산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공기업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의 성격을 바꿔서 실질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에게 혜택이 가는 것으로 재편성하자는 것이다. 이번에 한나라당과 정부가 낸 예산안을 보면 이름만 서민중산용이지 실질적으로 보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예산은 1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공기업과 사회간접자본투자이다. 따라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으로 혜택 가게 하자는 것이다. 특히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에 정부예산을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원칙의 문제임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예산 1조 2500억 등을 깍아서 서민들, 특히 고통을 받고 있는 농어민, 대학생 등록금, 노인,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추경예산의 정신에 부합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다.

  한나라당은 가스공사와 한국전력의 세금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됐다. 한전은 3조 이상의 단기 순이익이 작년에 생겼고, 가스공사도 3600억원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상장된 기업 특히 외국인 지분이 25%에 달하는 한전 등에 세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고 민주당이 제안했던 부가가치세를 30% 인하하면, 공공요금을 2.7% 인하하는 효과가 생김으로 공공요금을 동결할 수 있다는 것이 당의 방침이다.

  ▲최인기 예산결산특위 간사

  정책의장께서 포괄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번 추경안은 크게 나눠서 세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추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상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국가재정법상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중대 변화가 발생했을 때 한정을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경제정책을 실패한 것인지, 등유라는 용어를 가지고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추경 제한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얘기를 해야 한다. 민주당은 추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근본적으로 본다. 다만 민생안정이라고 하는 고유가에 의해서 그 점만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추경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국가재정법상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런 취지에서 국가재정법상 추경금지원칙 따라서 시급성, 목적성, 연내처리가능성이 없는 예산에 대해 삭감을 원칙으로 한다. 둘째는, 본예산으로 가야할 예산이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다. 이것은 민생 안정이라고 하는 예산이 11%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세수증대를 계기로 해서 정부지출을 확대해서 경기 부양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도 추경금지제한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본예산으로 당연히 편성을 하거나 국가채무상황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쓰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셋째는, 공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한국전력은 8350억, 가스공사는 4200억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또 해외 자원개발 명목으로 1조 1천억원을 석유공사하고 광업진흥공사에 출현하도록 되어 있다. 전체를 합치면 이번 예산의 반에 가까운 2조 5천억에 가까운 예산이 공기업에 대한 보조금 내지는 지원 목적에 편성되어 있다. 이것은 문제가 많은 것이다. 첫째는, 단기적인 수지를 기준으로 6개월 내지는 1년 채 못 되는 단기적 손실에 대해서 국가가 직접 보조금으로 보조하는 것은, 국가보조금은 결국 국민의 세금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하는 것은 판단의 근거를 잘못 측정한 것이다. 왜냐면 한국전력은 지금 이익잉여금이 26조에 달한다. 그동안 이익이 나서 투자도 하고 시설확대도 하고 그것이 이익잉여금이 26조이다. ? 瀏??공기업은 과거 이익을 놔서 투자하고 이익잉여로 내부를 투자해 놓고 단기간의 손실을 갖고 정부가 곧바로 보조해 주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 국가가 보조하기 이전에 손해의 책임은 공기업이 져야 한다. 경영합리화도 하고 과거의 이익잉여를 활용해서 장기적으로 손실을 흡수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지, 3년 계획․ 5년 계획․10년 계획을 세워서 유가 인상으로 초래된 손실에 대해서 기업이 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흡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정부가 국회 동의도 없이 덜컥 요금 억제해줬으니 보조금 주겠다고 약속하고 법 근거도 없이 국회에 요구하고 국회는 그 뒷치닥 거리하는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기준도 근거도 없이 써서는 안되는 것이다. 손실을 어떻게 보는 것이냐에 대한 규정도 없다. 무조건 가스공사와 한전에서 손해가 상반기에 났게 때문에 이런 요구만 믿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그리고 공기업 손실의 자체 처리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자구노력, 보조금을 주면 외국인 주주와 내국인 주주에게 오히려 이득이 돌아간다. 주주와 외국인이 손실 분담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 한전의 경우 총 전력요금 수입에 52%가 산업용이다. 주택용과 농업용은 22.7%에 불과하다. 기업이 쓰고 있는 전력 요금을 보조금으로 주면 역현상이 발생한다. 지금 민생안정이라고 가정용 전기요금을 억제한 데는 보존책으로 주장하지만 그 안에는 사실 기업을 돕기 위한 내심의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다 데 문제가 있다. 철도청은 요금인상 억제하면 철도청에 보조할 것인지, 사설학원 과외 못하게 하면 사설학원 손실에 대해 보조를 해 줄 것인지 등 원칙에 맞지 않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공기업 선진화하는데 손실에 대해 자구노력, 구조조정, 경영합리화하지 않고 정부가 지원한다면 어느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고 노력을 하겠는가? 이는 공기업선진화의 목적은 효율성을 높이고, 저비용 고효율을 얻자는 것인데 손실에 대해 자구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선진화 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해외 자원개발을 위해 석유공사와 광업진흥공사에 출현해 자원개발하고 펀드를 조성하는 것으로 했지만 이것이야말로 경기침체나 대량침체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추경 편성한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당연히 본 예산에서 해야 하는 것이다. SOC 사업도 철도망, 고속도로 일부 등 교통 정체구간 해소 예산이야말로 당초 예산에 넣어야 한다. 본 예산이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추경과 한달 차이인데 본예산을 추경에 넣어서 요구를 해야 맞는 것인지에 대해 문제로 세가지를 지적한다.

  이번 예산을 통해 증액 내지 확보하려는 것은 정부가 요구한 저소득층 유가 부담 840억은 우리도 같은 생각이다. 그러나 예산이 삭감되면 어려운 농민이 겪고 있는 비료문제, 전염병예방 따른 살처분지원, 어선감척, 대학생등록금 대출이자에 대한 보전, 저소득층 학교급식비 지원, 화물차 감차와 중소형 화물차 통행료 지원, 영세자영업자 지원 등에도 대폭 증액하려 한다. 특히 연탄을 쓰는 가구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등 중산층 이하의 고유가, 고물가 고통분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은 대폭증액을 할 것이다.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는 것은 4조9천억 중에서 포괄적으로 2조4~5척억 정도되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예산은 1조5억정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점은 예결위에서 오늘내일 정책질의가 있고 내일 소위가 구성되어 있다. 예결위 당초 일정은 11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제기한 세가지 큰 문제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다면 9월 11일 예산안 본회의 통과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 정부와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예산 편성을 중심으로 다시 수정, 증액, 감액을 해야 할 것이고, 정부도 성의있게 대안을 제시해야 11일 일정이 지켜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11일 예산 심의 확정은 어려울 것이다.

  2008년 9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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