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빚을 줄이는 처방책 마련이 시급하다
가계 빚을 줄이는 처방책 마련이 시급하다
가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금융·외환시장 불안에 이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지난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년 2/4분기 가계부채는 660조 3,000억원으로 1/4분기에 비해 20조원이나 늘었다. 가구당으로는 약 4,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5년 전인 2001년 6월 2,000만원에 비해 두 배나 증가했다.
이러한 가계부채발 금융위기는 우리 경제의 핵폭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첫째, 가계의 채무부담이 늘어나면서 은행대출 연체가 증가하여 가계와 금융기관의 도미노 부실이 우려된다
둘째, 가계대출의 급증은 주로 부동산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부동산시장의 거품이 붕괴하면 가계 몰락이 가속화될 수 있다.
셋째, 가계부채는 내수회복 등 거시경제에도 암초가 될 수 있다. 고물가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고금리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이 가중되면서 가처분소득이 줄어 내수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가계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가계대출 연체율이 아직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가계 빚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기활성화로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부동산,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가계부채가 금융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失機하지 않는 처방책을 시급히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국민생활공감대책 등 민심호도용이고 지엽적인 시책만을 나열하는 것으로는 파산위기에 몰린 가계를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2008. 9. 8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류 근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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