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장관은 대국민 협박을 사과하라
강만수 장관은 대국민 협박을 사과하라
오늘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추경안 통과 불발 시 전기, 가스 요금을 각각 2.75%, 3.4% 추가 인상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물가 폭등으로 모든 기업과 가계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업의 내부 경영혁신 등을 통해 요금인상 회피노력을 촉구해야할 주무장관이 도리어 공기업의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요금을 올리게 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이요 후안무치의 극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손실보전을 추경안에 포함시킨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국민세금으로 공기업인 한전과 가스공사의 손실을 보존해 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공기업에 국민의 세금을 투입한다면, 그것은 공기업이 아니라 국영기업이다.
둘째, 공기업의 손실을 국가의 재정으로 보전해 준다면, 지난해 한전(3조 460여억원)과 가스공사(3640여억원)의 당기순이익은 국고로 환수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 당기순이익은 국민들에게 돌아갔는가.
셋째, 한전과 가스공사의 상반기 손실이 유가급등이라는 외생요인에 의해 발생했다 하더라도, 국가재정을 통해 단기적 손실을 보전해 준다면, ‘제2, 제3의 한전·가스공사’를 낳아 시대적 요청인 공기업 개혁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
자유선진당은 먼저 국민을 향한 전기, 가스요금 인상 협박발언을 한 강만수 장관의 사과를 촉구한다. 그와 더불어, 위와 같은 이유로 추경편성에 포함된 한전과 가스공사의 손실보전 비용 1조 2500억원은 국회 활동을 통해 전액 삭감할 것임을 새삼 밝혀둔다.2008. 9. 8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류 근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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