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조정식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9월 9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강만수 장관, 추경 안 되면 공공요금 인상 불가피 발언 관련
어제 강만수 장관이 국회에서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적자에 대해 예산 지원을 하지 못하면, 가스․전기료를 추가 인상 하겠다”고 했다. 이는 한마디로 ‘거품추경, 불법추경’을 그대로 통과시키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고통을 전가시키겠다고 대국민 협박 발언을 한 것이다. 서민들을 고통 속에 빠뜨린 경제 책임자가 반성은커녕, ‘공공요금 인상’ 운운하며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후안무치한 발언이다.
정부는 최근, 공기업 민영화를 주장하며, 공기업의 경영효율성을 강조해 왔다. 한전은 누적 이익잉여금이 26조원에 달하며, 가스공사도 1/4분기 당기 순이익이 3천 9백억 원에 이른다. 공기업의 손실을 ‘국민의 혈세’로 보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외국인과 국내 민간인 주주가 참여하는 상장 공기업의 손실 보조금 지급은 선례가 없고 법적 근거도 없으며, 더군다나 국가 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민주당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에 대한 추경지원을 삭감키로,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11일 추경안 처리는 곤란하다는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공기업지원예산을 삭감하고, 이를 영세서민과 농어민지원, 대학등록금대책예산 등 민생예산으로 투입할 것이다.
▶ 신재민 차관의 YTN 공기업 주식 매각 관련
신재민 차관의 ‘YTN 공기업 지분 매각을 통한 민영화 발언’의 진위가 어제 국회 문방위에서 확인되었다. YTN 주식 소유 공기업인 KT&G, 한국마사회는 지분매각을 검토한 적도 없고, 신 차관이 말한 매각 예정 주식 2만주는 공기업이 아닌 우리은행의 주식으로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신재민 차관은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 증권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를 한 것이다. 신 차관의 발언은, 다음 날 YTN 주식을 폭등하게 만들었고, 얼마 뒤 그 발언의 실효성 문제제기가 되자 주식이 급락했다. 결국, 신차관의 신중하지 못한 언행으로 개미투자자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었다.
신재민 차관은 정부 부처의 고위관료로서 이런 행위가 위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억측이 이런 무모한 사태를 초래한 것이다. 민주당은 신재민 차관을 증권거래법 위반 행위로 고발할지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이다.
2008년 9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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