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사 상황

• • 작성일 2008-09-09 16:29:25 | 수정일 2008-09-09 16:29:25
  • 트랙백주소 RSS 인쇄

• ❏ 9월 9일(화) 위원회 개의 예정 현황
      ◦ 전체회의(11) :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외교통상통일, 행정안전, 교육과학기술, 농수산식품, 지식경제, 보건복지가족, 국토해양, 예결특위
      ◦ 소위원회(2) :  기획재정(조세-예산)
  ❏ 9월 9일(화) 주요 예정 현안
    ◦ 예결특위 : 전체회의 - 추경안에 대한 질의 · 답변(계속) / 추경심사 소위 구성
    ◦ 정무위 : 전체회의 -   소위원회 구성 / 업무보고 / 07년도 결산안 심사(계속)
    ◦ 기획재정위 : 조세 · 예산 소위 후 전체회의 예정(추경안 및 예산부수법안 의결예정)
    ◦ 행정안전위 : 전체회의 - 소방방재청(오전), 경찰청(오후) 업무보고
    ◦ 복지위 : 전체회의 - 추경안 대체토론 후 의결  / 식약청 등 소관부처 업무보고
    ◦ 법사위 : 전체회의 - 감사원 등 소관부처 업무보고
    ◦ 지경위 : 전체회의 - 한전, 한국가스공사 등 소관부처 업무보고
    ◦ 외교통상통일 / 교육과학기술 / 농수산식품 / 국토해양위 : 전체회의에서 소관부처
       업무보고

  
  ❏ 추경안 심사 현황 및 일정
    ❍ 9. 8(월) 오전 10시,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2008년도 제1차 추경안  상정되어 종합질의 · 답변 진행함
      ➤ 예결특위에 상정된 추경안은 교과위(증액), 농식품위(증액), 환노위(정부원안)는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대로, 심사기한 내에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한 4개의 위원회(재정위, 지경위, 복지위, 국토해양위)는 정부원안으로 상정 됨
      ➤ 정부원안으로 상정된 4개위원회의 경우,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심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위원회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보고서를 송부하면, 계수조정소위 심사시 참조·반영하여 온 것이 그동안 관례임

       심사기간 이후 4개 위원회의 예비심사 현황 
       ◦ 국토해양위 : 9. 8(월) 전체회의에서 정부안 1조 331억 중, 감액 1,500억원 /증액 1,500억원으로 순증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결위 송부
       ◦ 지경위 : 9. 8(월) 예산소위에서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소위 심사 중단
       ◦ 복지위 : 9. 8(월) 전체회의에 상정하였으나, 대체토론은 9일(화) 실시 예정 
       ◦ 재정위 : 9. 9(화) 예산소위 및 전체회의 예정

      예결특위 추경안 심사일정
        ◦ 9.  9(화) 오전 10시 : 전체회의 - 종합정책질의(계속)
        ◦ 9. 10(수)~11(목) 오전 10시 : 소위 심사
        ◦ 9. 11(목) : 소위 후 전체회의 - 소위 심사결과 보고 예정

      예결특위 추경소위 구성 현황(총 7명)
       ◦ 민주당(2) : 최인기 우제창 의원
       ◦ 한나라당(4) : 이한구(소위원장) 이사철 권경석 김광림 의원
       ◦ 선창모임(1) : 류근찬 의원

  ❏ 예산부수법안 등 법률안 심사 현황
    ❍ 조세특례제한법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 8일(월)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심사 진행. 한나라당은 정부의 수정안을 재수정 하여 처리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민주당 의원들 유가환급금 지급대상 문제 등 제기하며 의결 반대
       - 9. 9(화) 조세소위 및 전체회의 예정

    ❍ 지방세법
     ◦ 8일(월) 행정안전위 전체회의 상정하여 대체토론 진행. 10일(수) 전체회의 에서 처리 예정

        쟁점 현황
      ➤ 한미FTA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구간 조정 : 정부에서 금번에 추진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입장 표명
       ➤ 비수도권 지역의 회원제 골프장 2년간 취득세 중과세 폐지와 토지분 및 건물분 재산세 인하 : 여·야 큰 이견 없음
       ➤ 주행세의 탄력세율 적용범위의 상향 조정 : 30%에서 50%로 상향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 요율 조정을 간사협의에 위임

  
    ❍ 예금자보호법
     ◦ 8일(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여 법사위 회부

    ❏ 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현황
     ❍ 9월 8일(월) 현재까지 9개 위원회(법사, 기획재정, 국방, 지식경제, 국토 해양, 정보, 여성, 윤리특위, 예결특위)에서 소위원회 구성함
     ❍ 각 위원회 소위원회는 정보위를 제외하고 한나라당이 과반을 점하는 비율로 구성됨
       ※ 정보위는 여 3 : 야 3  동수로 각 소위원회 구성
     ❍ 소위 구성된 위원회 중, 법안소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은 위원회는 3개임
       ➤ 국토해양위, 지경위 : 17대 전례에 따라 우리가 주장하여 소위원장 확보
       ➤ 국방위 : 한나라당에서 예산소위 위원장을 맡겠다고 제안하면서 맡게됨

     ❍ 정무위, 행안위, 문방위 등 3개 위원회는 민주당이 소위 여야 동수 구성 또는 법안소위 위원장을 주장하여 소위원회 구성 관련 쟁점이 되고 있음

• • 관리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