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대표발의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법’ 본회의 통과
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제정법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법)’이 8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 의원은 “중소 제조기업이 데이터에 기반한 제조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체계와 법적 근거가 마련돼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국가의 제조산업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법’은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공약으로 채택돼 당 차원에서 비중있게 논의돼 왔다.
송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2020년 7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법’ 관련 입법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법 제정을 위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같은 해 8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후 정부 관련 부처 및 여야 의원들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마침내 법안 통과를 이끌어 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제조혁신의 정의를 제조공정 및 유통, 원부자재 관리 및 제품 개발 등으로 폭넓게 확장하고, 스마트 제조혁신 정책 수립 및 사업지원 체계 구축의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제조데이터의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두고, 제조데이터의 생산, 수집, 분석,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와 플랫폼 구축 등 인프라와 함께 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제도도 함께 마련했다.
기존 클러스터 체계를 탈피해 업종‧지역 구분 없이 디지털 기술로 연계‧협력하는 디지털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스마트공장 구축‧보급 및 고도화, 표준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사업기반을 조성하고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한편 송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86건 중 32건이 본회의를 통과, 21대 국회 평균 29%(12월 8일 기준)를 크게 상회하는 37%의 법안 통과율을 기록하며 양적‧질적으로 순도 높은 입법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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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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