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원내대변인 청와대 재산공개 관련 브리핑
최재성 원내대변인 청와대 재산공개 관련 브리핑
▷ 일 시 : 2008년 4월 24일(목) 16:05
▷ 장 소 : 국회정론관
▲청와대가 강부자 내각을 이겼다!
청와대 수석들의 평균재산이 이명박 대통령 재산 빼고 35억이다. 말 많고 탈 많았던 소위 ‘강부자 내각’의 재산 평균이 29억이었다. 청와대가 내각을 이겼다. 35억이라는 평균재산이 주는 의미는 간단하지 않다. 통합민주당은 두 가지를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재산 형성과정에서 불․탈법이 있었지, 있었다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두 달이 채 안됐는데 그동안 쏟아져 나온 정책들이 재산이 많은 청와대 고위급 인사와 강부자 내각이라고 일컬어지는 장관들이 서민과 중산층의 정반대편에서 정책을 내놓은 흔적이 많다. 대한민국 정책 수립과정에 분명히 영향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이를 어떻게 교정시켜 나갈지 야당의 임무가 커진다.
각각의 사례를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논문표절 문제로 내정단계부터 국민의 의혹을 샀던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이 수도권 부근에(영종도) 남편의 땅 매입 과정에 의혹이 또 있는 것 같다. 인천 중구 운북동(영종도) 1300m² 정도의 농지를 2002년에 매입했다. 그런데 청와대의 해명이 두 가지로 요약된다. 그 당시에는 농업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었다. 자경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다.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은 남편의 친구 삼촌으로 공동구매했다. 그런나 2002년 당시에는 농업계획서 제출의무가 있었다. 이는 거짓해명이다.
두 번째, 공동구매한 사람 중 한명이 자경확인서를 갖고 있고 실제 경작하고 있는 사람을 밝혀야 한다. 우리가 확인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공동 보유자 모두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다. 적어도 박미석 수석의 남편이 직접 농사를 짓고 있지 않다는 것은 소명한 것이고 두명 중 한명이 가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인데 송파구에 살면서 인천까지 가서 금싸라기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다. 만약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
곽승준 정책기획수석의 경우 1983년 대학 3년 재학시절 성남 수정구에 임야 대지를 매입했다. 부친의 돈으로 구매했다고 소명했다. 증여세를 냈다고 하는데 증여세를 낸 자료를 제출해야 의혹이 해소된다. 증여세를 내지 않고 냈다고 한다면 응당 책임져야 한다.
사실 국민이 자신의 재산은 1억이 안되도 하도 ‘억억’대니 국민이 35억쯤은 예방주사를 맞은 탓에 별것 아니라고 말하는 국민도 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도움 없이도 청와대 평균재산이 내각을 눌렀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곰곰이 되새겨야 할 때이다.
더더욱 이명박 정부 출범이 얼마 안됐는데 의료보험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 허용과 같은 서민과는 동떨어진 양극화를 스스로 초래하게 되는 정책을 많이 내놨다. 대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법인세를 1%씩 5년 동안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며칠 전에는 각종 감세 규정이나 조세특례규정을 재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 석유와 같은 특례조항을 없애는 내용이라고 한다. 결국 법인세 인하와 부족한 세수를 서민을 통해 충당하겠다는 것으로 비춰지는 계획을 내놨다. 결국 돈 많은 내각, 돈 많은 내각을 눌러버린 청와대, 이 합작품이 서민과 중산층의 반대편에 정책을 내놓는데 아무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반증인 것이다. 재산형성 과정에 불․탈법이 있다면 책임져야 하고, 앞으로도 정책결정 과정에 자신이 부자라고 서민과 중산층을 저버리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국민의 반발이 녹록치 않을 것이다.
2008년 4월 24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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