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3천만원 상당 금품제공 혐의자 고발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정제)는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 등에게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모 후보자의 배우자인 A씨와 그의 최측근인 B씨를「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4월 3일 광주지검해남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와 B씨는 2008년 1월 19일부터 3월 13일 사이에 읍·면조직책 등 10여명에게 1인당 12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총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선관위는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공천획득을 위한 금품 등이 제공되었을 것으로 보고 정보망을 총 동원한 결과 이와 같은 사건을 적발하여 어제(4월 2일) 1차적으로 완도군선관위에서 검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한 바 있으며, 오늘 진도군선관위에서 추가로 적발한 위 관련자들을 고발하게 된 것이다.
선관위가 이번 사건을 조사하게 되자 금품을 수수한 관련자 다수가 잠적하였는바 이들이 신속히 자수할 경우, 선거법상 자수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최대한 선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 내지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의하면 “후보자 또는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나 그 이외의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후보자는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함)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반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및 그 가족 등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권유·요구할 수 없으며 제공받은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한편,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제18대 총선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적발한 위반사례는 174건으로 16건은 고발, 6건은 수사의뢰, 152건은 주의·경고조치하였으며, 위반유형별로는 ▲인쇄물배부가 61건, ▲문자메세지 이용 18건, ▲시설물설치 17건, ▲금품·음식물제공 10건 ▲기타 68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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