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의회는 '오감누리' 사업에 적극 협조하라

• • 작성일 2013-07-24 18:37:40 | 수정일 2013-07-28 23: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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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로 4차선까지 부지 매입 필요

• 강진군의 경제 미래 10년을 향도해야 할 ‘오감누리’ 사업이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이유가 사업 시행에 앞서 필수적으로 확보해야할 부지를 매입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부지를 매입하지 못한 이유는 강진군의회 일부 의원들의 반대 때문이라도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과 찬성 측 의원들이 반대 측 의원들을 줄기차게 설득하고 있지만 반대 측 의원들은 막무가내 요지부동이란다. 그뿐만 아니라 반대 측 의원들이 강진군이 매입해야 할 땅의 지주들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어 반대 측 군 의원들의 진의가 무엇인지 군민들로부터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강진군 의원들이 부지 매입을 반대하는 사이 강진군이 매입해야 할 토지 가격은 껑충 뛰었고 오감누리 사업은 그 성공을 담보할 수 없을 정도로 위축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간파한 강진읍 상인들이 나서 강진군 의회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이들의 주장을 전하는 언론이 없어 이들의 주장은 찻잔 속의 태풍처럼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강진군 의회는 타당한 반대의견을 제시하라!
  군 의원의 본분은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이다. 이는 군 의원의 존재 이유이거니와 의원이 가져야 할 덕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군의원의 역할은 이 것 뿐만이 아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정에 협조해야 하는 것도 군 의원 본연의 임무이다. 그런데 강진군 의회 일부 의원들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오감누리’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이는 강진군 의회의 부당한 행위이다. 만약 강진군 의회가 강진군이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오감누리’사업에 대해 반대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다면, 반대의 근거로 타당한 이유 또는 타당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과거의 실패한 사업에 대한 귀납적 일반화라도 시도해 집행부를 설득해야 할 것이다. 강진군 의회가 주민들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직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심술궂은 의원들의 몽니일 뿐이다.

  
  

  군의원은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가?
  ‘오감누리’ 사업이 시행되기도 전에 ‘오감누리’ 사업부지 인근의 땅값이 껑충 뛰었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오감누리’ 사업이 시행되면 주변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를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주민들이 ‘오감누리’ 사업의 개발이익을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다. 사인의 경우 지가 상승으로 큰 이익을 보겠지만 강진군은 부지의 추가 매입이 어려워질 것이고 사업 시행에 따른 필요 예산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강진군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오감누리’ 인근 지주들의 배만 불리고 ‘오감누리’나 ‘5일 시장’은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 사정이 이렇게 된 데는 ‘오감누리’사업을 반대한 의원들의 책임이 크다. 강진군 의회가 처음부터 ‘오감누리’ 사업에 필요한 전체 부지 매입을 승인했더라면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었고 주민과의 불필요한 갈등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강진군 의원들은 자신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공공의 이익보다 지주 개인의 이익을 대변하게 된 것이다.

  
  

  왜 부지 선정과 매입이 중요한가?
  상가는 도로가에 위치해야 장사가 잘된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것이 대형백화점이 되었 건 동네 마트가 되었 건 예외가 없다. 의심스러운가? 서울까지 갈 것 없다. 광주 터미널 근처에 위치한 백화점을 보라. 근래에 들어선 해남 축협마트와 농협 마트를 보라. 그리고 강진 파머스마켓을 보라. 그것도 부족하면 길가의 포장마차를 보라. 그것들이 위치한 장소가 어디인가? 대부분 큰 도로변에 있다. 그리고 충분하다고 판단될 만큼 면적도 넓다. 그런데 ‘오감누리’의 위치는 어떤가? 면적은 어떤가? 현재 부지 위치를 놓고 본다면 외부에서 잘 보이지도 않을뿐만 아니라 대형차 진출입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면적도 너무 협소하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무슨 사업을 하란 말인가. 강진군 의회의 의도는 강진군이 500억 들여 동네 마트나 하란 말과 진배없다. 강진군 의회의 진의가 ‘오감누리’ 사업의 방해가 아니라면 강진군 의회는 강진군이 보은로 4차선에 맞닿은 곳까지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오감누리’ 사업이 처음에 목적했던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오감누리’ 왜 필요 한가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여파는 이미 한 국가의 권력과 권위를 넘어선지 오래이다. 우리 국민들의 삶은 알게 모르게 그 영향 아래 있으며, 그 영향 때문에 개인의 힘으로는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기도 한다. 그것은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혼자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예전에는 이런 상황을 개인의 운과 팔자로 돌리는 경우가 대분분 이었으나 현재는 잘못된 국가운영 탓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강진군이 추진하고 있는 ‘오감누리’ 사업은 개인의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 정책과도 같은 것이다. 또한 잔칫집 같은 이웃 군을 쳐다보며 자조하는 군민에게 이제는 자신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졌다는 희망의 메시지와도 같다.

  
  

  의회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오감누리’ 사업은 선한 의도를 가진 수익적 행정행위이다. 그러나 그 운영에 대한 공정성은 저절로 담보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때 강진군 의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강진 군민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모두가 평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강진군 의회의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그 내용으로는 추첨제를 통한 상가 입주, 일정 기간을 도과할 시의 순환 및 계약 해제, 일정 재산 소유자에 대한 입주 거부 등, 배분적 정의의 실현도 검토해볼 만하다.
  
  강진군 의회는 적극 협조해야
  강진군의 빠듯한 예산 사정에 5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오감누리’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500억이란 예산을 만들어내기 위해 상급기관이나 군민 그리고 의회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강진군은 마침 가용 가능하거나 기 확보된 예산이 있어 이 사업의 추진을 염두에 두게 된 것이다.

  
  

  사업을 함에 있어 능력도 중요하지만 운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사업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는 강진군은 운도 따르는 셈이다. 힘들지 않게 예산을 확보했고 주민들과 큰 마찰 없이 일정한 부지도 확보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협조가 절실한 읍 상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도 얻어냈다.

  
  

  강진의 상황이 이러한데 강진군 일부 의원들은 '오감누리' 사업 반대의 뜻을 꺽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군 의원들이 이렇게 요지부동할 수 있는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내년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군 의원 스스로 변할 수 없다면 군민이 변화를 선택할 것이다. 개혁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군 의원 스스로 변해야 한다.

  
  

  모름지기 군 의원이라면 피감기관인 집행부보다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개별 사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누가 보더라도 명쾌하고 타당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지금 강진군 의회가 안고 있는 불명예, 곧 정의와 부정의도 구분 못하는 군 의원, 세금으로 월급 받고 절도 피의자 탄원서 품앗이나 하는 군 의원, 무조건 군정 발목이나 잡으려는 의원, 목에 힘만 주면 권위가 서는 줄 아는 군 의원이란 비아냥거림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선택은 오롯이 의원들의 몫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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