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VS 광주시의회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이 동료 의원 30명에게 각 100만원씩 3000여만을 뿌린 혐의로 구속되자 민주당은 “차떼기 당의 후예답다“며 한나라당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서울시의회는 의원 106명 가운에 100명이 한나라당 의원으로 일당이 서울시 의회를 독식하고 있으니 차떼기당의 후예가 아니라고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개연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던 셈이다.
그 동안 수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나라당에 열세를 못 면하던 민주당으로서는 좀처럼 만나기 힘든 호재를 만났으니 한나라당의 과거 전력까지 들춰가며 한나라당을 비난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그러나 민주당의 텃밭이고 민주당의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는 광주시 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원들 간의 폭력과 성폭행 추문의 심각성을 안다면 민주당이 과연 서울시 의회의 뇌물 건을 빌미로 한나라당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광주시 의회의 김 모 의원은 노인복지법인 인ㆍ허가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 청탁 및 로비자금 문제로 경찰소환과 의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받았고, 손 모 의원은 성폭행과 비리 전력에 대한 변명으로 여성단체의 공분을 사고 있으며 김 모 의원은 자신의 선거운동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의혹을 사고 있다. 실상이 이런데도 광주시의회는 통렬한 자기반성 보다는 동료의원 감싸기와 동료의원들 간에 폭력사태를 벌이면서까지 밥그릇 챙기기에 더 열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광주ㆍ 전남 여성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두 의원을 제명 처리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의 의원들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어 민주당이 두 의원을 제명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또한 당과 지방의원들 간의 보이지 않는 커넥션은 두 의원을 제명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에 더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민주당의 결정에 여성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표하고 나섰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결정은 민주당과 광주시 의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도마뱀 꼬리 자르기 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 최선책은 대의를 따라 광주시 의회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해산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광주시 의회에 이런 결정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광주시민들은 주민소환을 통해서라도 부적격 의원들은 의회에서 속아내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민주당과 광주시민들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를 비난할 자격을 잃게 된다.
민주당과 광주시민이 자신들의 부조리한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거나 해결할 의지가 없으면서 현 정부를 비난한다면 누가 옳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나쁘고 덜 나쁘냐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윤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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