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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군민장학재단' 무엇이 문제인가?

  • 작성일 2012-04-25 10:11:08 | 수정일 2012-04-25 10:11:08
  • ‘강진군군민장학재단’ 사건의 본질은 감사원의 감사 내용과 같이 강진군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느냐 안했느냐 일 것이다. 그런데 현 상황을 살펴보면 강진군은 이 사건에 대한 논점일탈을 획책하고 있고 주구 노릇을 하는 몇몇 언론은 강진군의 주장을 여과 없이 전달하거나 한 술 더 떠 특정 관서를 매도하고 있다.


    강진군에는 황군수가 입버릇처럼 자랑하는 고문 변호사 2명이 있고 이번 사건으로 황주홍 군수가 지출해야 할 광고비 정도면 굵직한 로펌을 수임해 법리 논쟁을 벌여 볼만도 한데 감사원이 위법부당 하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한 법률적인 발언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다. 아마 법률적인 해석으로는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스핀 닥터(Spin Doctor)들을 이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몰아가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조현오 경찰청장이 경찰청 수사국에 강진군 장학기금 불법 조성 의혹 수사 전반에 걸친 문제점과 향후 전망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특별 지시했다,”고 한다. 언론의 특성상 보도 내용 전체를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경찰청에서 ‘강진군민장학재단’ 관련 수사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만은 사실인 것 같다.


    ‘강진군민장학재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강진군의 대응논리는 다음과 같다.


    ‘장학재단의 문제는 강진군에 국한 된 것이 아닌데 유독 강진군만 문제 삼는 것은 강진군 황주홍 군수를 표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며, 감사원의 감사와 광주경찰청의 수사는 특정세력의 청탁에 의한 것으로 그 세력은 민주당의 3인이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죽어가는 강진 교육을 살렸다.’일 것이다.


    이 외에도 강진군이 배포한 많은 보도자료가 난무하고 있지만 대부분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거나 맥을 같이하고 있고, 본질보다는 물타기 내지는 여론왜곡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어질 기사에서 한꺼번에 분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


    먼저 감사원의 감사발표와 강진군의 설명을 살펴보자.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 설립∙운영실태’에 관한 감사발표에 따르면 ‘강진군민장학재단’의 위법∙ 부당행위는 다음과 같다.


    ▲강진군에서는 2005년 4월, 조례 등에 설립근거도 마련하지 않은 채 ‘강진군민장학재단(이사장 강진군수)’을 설립한 후 2009년까지 총 75억 원의 예산을 부당 출연하였고 ▲군수지시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별로 1억 원의 장학기금 모집 목표액을 설정하고 그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2006년 초에는 위 군수가 회의석상에서 소속 직원의 기부실적을 인사에 참고하겠다고 발언한 후 그 실적을 홍보하도록 지시하고, 2006년~2007년에는 모금실적 우수 공무원에게 제주도 및 일본여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기부금품 모집을 독려했다. ▲그 결과 2005년~2009년까지 위 관서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맺은 324개 업체로부터 총 645차례에 걸쳐 계 14억여 원을 모집하고, 2006~2009년까지 6급 이상 승진자 총 61명 중 총 52명이 계 1억 1,288만원을 기부 (이 중 5급 이상 승진자 17명은 전원 평균 495만원 원씩 기부)했다.


    ▲한편, 장학재단은 재단의 기부금품, 출연금 등을 원천으로 하여 그 이자 및 수익사업을 통해 장학사업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기부금품 등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모두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관리하고 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승인 필요한데도 위 관서에서는 ▲2009년 말 현재 재단설립 당시 출연금 2억 원만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고 관리하고 있고, ▲ 출연금(63억여 원), 장학기금 모금액(100억여 원)등 163억여 원을 보통 재산으로 관리하면서 이 중 58억여 원을 관할 교육지원청의 승인도 받지 않고 명문학교 육성사업비 등으로 부당 사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에서는 2008~2010년 세 차례에 걸쳐 위 보통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시정 명령하였으나 2010년 6월 말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그나마도 그 사용내역에 대한 사후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2007년~2009년까지 ‘명문학교 육성사업비’ 명목으로 관내 2개 고등학교에 지급한 19억여 원 중 대부분이 법령 등에 근거 없는 자율학습 지도 수당 등 각종 교사 수당으로 집행 된 상황이며, 2006년부터 장학기금으로 관내 교원 및 교사들의 해외연수비(4,800여 만 원)를 지원하였고 청자상품권 3,900매(2009년 5월, 1,950만원)를 관내 교원 및 교사들에게 지급하였다.


    다음은 감사원 감사 발표에 대한 강진군의 설명을 요약한 것이다.


    『전남 강진군은 조례 등 법적 근거도 없이 지난 2005년, 75억 원의 예산을 출연해 강진군민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대하여.


    ▲강진군이 2005년 말에 장학재단을 설립할 당시 전국에는 78개의 장학재단이 이미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었으며 상황은 강진군과 동일했다.
    ▲강진군은 설립근거 없이 거액의 군비를 출연했으나 재정 지원근거는 있다.
    ▲강진군의 경우, 지난 4년 동안 군비 출연금이 31억여이다.


    『장학기금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온갖 편법이 동원됐습니다. 관공서와 용역, 물품계약을 맺은 324개 업체가 울며 겨자 먹기로 14억여 원을 내놓았습니다.』라고 발표한데 대하여.


    ▲강진군민장학재단이 설립된 2005년부터 2010년 까지 강진군의 관급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3,969개 업체이다. 위 업체 중 18.69%인 742개 업체가 장학금을 기탁해 주었다.
    ▲강진군민장학재단이 관급공사 업체로부터 기탁 받은 14억 원은 전체 모금액의 14% 정도만 차지하는 금액이다.
    ▲감사원이 부실감사가 불가피했다는 시인했다.


    『5급 이상 승진 공무원들은 1인당 495만 원씩 기부를 강요당하기도 했습니다.』라는 발표에 대하여.


    ▲5급 사무관 승진자에게 1인당 495만원씩 기부를 강요되었다는 것도 감사원의 거짓말이다. 강진군 5급 승진자들 중 승진 시점 2개월 전후해서 장학금을 낸 사람들의 비중은 30.43%에 불과하다. 또한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기부에 동참했을 뿐 강제적으로 기탁했다는 것은 허위이다. 지금까지 기탁인원만 15,454명으로 우리 군 인구 41,000여명의 37%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 강진군 공무원들의 기탁율은 오히려 20%대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모은 장학기금 163억 원 가운데 58억 원이 관할 교육청의 승인 없이 관내 고등학교 교사들의 수당이나 해외연수, 상품권 지급 비용 등으로 집행됐습니다.』라고 발표한 데 대하여.


    ▲실무적인 업무연찬 미숙으로 보통재산으로 관리하여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것이다.
    ▲강진군의 장학기금 집행은 매년 연초에 당해 년 도 사업계획을 재단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강진 교육지원청에 승인을 신청하고 있다.
    ▲장학재단에서 기부금품을 기본재산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보통재산으로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사례는 강진군만이 아니다.
    ▲감사원은 강진군보다 운영실태가 좋지 않은 지자체도 여럿 있는데 유독 강진군만을 문제 삼았고 강진군수 한 사람만을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과 강진군 중 누가 더 진실에 가까운 말을 하고 있을까?


    2006년 11월 29일, 제151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4쪽 29번 째 줄. 김용호 의원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건설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그 업자들로 하여금 많이 받아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라고 묻자 행정지원과장 신모씨가 “사업하신 분들이 돈이 많겠지요?”라고 응수하고 있다.


    5쪽 26째 줄을 보면 김용호 의원이 “대다수의 장학재단이 이자 수익을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데 유일하게 우리 강진군만이 원금으로 장학금을 줍니다. 원금을 그 해에 다 써버리면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라고 묻자, 행정지원과장 신모씨가 “군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매년 20억씩 모금해서 4년간 80억 모금해서 획기적인 지원을 해야 되지 이자 정도, 이자율도 낮은 데 그것 가지고는...”라고 답변하고 있다.


    2008년 12월 4일, 제174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내용의 대부분은 ‘강진군민장학재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 중 속기록 6쪽 21번 째 줄을 보면 윤희숙 의원이 “왜 자꾸 이사장을 잡고 있느냐. 1년에 20억씩을 합법적으로 선거운동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다.


    ‘황주홍 군수 명예훼손’ 관련 수사기록을 보면 용운리녹차테마파크 사업을 못하게 된 D업체가 강진군과 강진군의회에 장학금도 같이 반환해 달라는 내용이 있다.


    이 밖에도 강진군의회 속기록을 보면 많은 강진군민장학재단과 관련 해 많은 지적사항이 있으나 그 내용은 감사원의 감사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한다.


    결국 감사원의 감사내용은 수 년 전부터 강진군의회의 일부 의원들이 줄기차게 시정을 요구한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믿어도 좋을 것 같다.


    <발행인 윤승현>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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