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자살 민원인 김 씨 "도대체 내게 왜?" 절규(4보)
“나한테 도대체 왜?......,”
자살한 해남군 민원인 김 씨가 죽음 직전까지 가졌던 의문, 그리고 미망인 양 씨가 아직도 풀지 못한 의문은 “나한테 도대체 왜?......,”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은 몇 가지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그 내용은 ‘내가 해남군에 억지를 부린 것도 아닌데 왜?’, ‘동네 주민들에게 할 만큼 했는데 왜?’, ‘해남군민들은 나한테 또 왜?’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겠다.
자살한 김 씨 부부는 정말 억지 민원인이었을까? 이전 기사에서 보았듯이 억지 민원인이라고 볼만한 정황은 거의 없다. 오히려 김 씨 측은 지역 물정을 모르는 순진하고 어리석은 민원인에 가깝다. 그래서 민원인의 상대방, 즉, 건축주 이 씨나 해남 공무원들에게는 더 집요한 이웃과 민원인으로 느껴졌을 것이고,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었던 공무원들은 반말이나 막말로 양 씨를 응대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김 씨는 동네 주민들과 어떤 관계였을까? 이 질문 또한 미망인 양 씨의 진술을 통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김 씨는 마을회관에 음향기기 일체를 기증했고, 외지에 살 때는 십 수 년 동안 술과 음식을 마을에 보냈다. 또 모 식당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한 적도 있다고 했다. 양 씨의 진술은 지금이라도 쉽게 확인이 가능한 내용이고, 이 같은 양 씨의 진술로 미뤄볼 때 양 씨 부부는 마을 사람들과 융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김 씨가 자살하기 직전까지 마을 주민들의 소행에 대해 분노하고 절망했다는 양 씨의 진술로 미루어볼 때 김 씨가 마을 주민들에게 느낀 배신감은 이루 말 할 수 없었던 것 같다.
김 씨 부부의 해남군민에 대한 불신 또한 어느 정도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양 씨의 진술에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그 근거는 ‘법무사의 상담 거부’, ‘모욕죄 기소’, ‘폭행 사건’, ‘폐기물 고발’, ‘폐기물 작업 거부’, ‘강진 폐기물 업체에 전화’ 등을 들 수 있다.
양 씨는 자신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해남 법무사 사무실 두 곳을 찾았으나 해결방법이 없다는 말만 듣고 돌아서야 했다. 또 양 씨 부부는 모욕죄 유죄취지의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양 씨는 욕을 한 적이 없다며 무고를 주장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굴삭기 기사가 김 씨를 폭행한 사건에서도 cctv 증거가 없었다면 김 씨가 누명을 쓸 뻔했다. 현장에 수많은 증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양 씨는 해남업체에 폐기물 작업을 부탁했다가 거절당하고 강진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해남의 모 씨가 해남군과 강진환경 업체에 전화에 김 씨의 폐기물 처리작업을 집요하게 방해했다.
김 씨 부부의 사례에서 우리는 해남군민들의 도덕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법무사라면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공사를 막을 수 있다는 법률 지식 정도는 갖추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런 사실을 양 씨에게 알려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김 씨 부부를 모욕죄를 옳아 매던 증인들은 64세의 김 씨가 40대의 굴삭기 기사에게 무력하게 폭행당할 때 모두 입을 다물었다. 목격자와 경찰이 있었지만 김 씨를 구제한 것은 사람이 아닌 영혼 없는 카메라였다. 또, 마을 주민들은 김 씨가 마을 주민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씨의 처지를 외면했다. 모 씨는 자신에게 도움 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김 씨를 괴롭히기 위해 김 씨를 고발하고 김 씨의 폐기물 처리 작업을 끝까지 방해했다. 모 씨의 이 같은 행위는 후행 행태로 추측해 보았을 때, 처음부터 공익적인 목적보다는 보복의 목적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김 씨 부부가 당한 사건 하나만 놓고 볼 때는 김 씨 부부의 오해라고 치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일련의 사건들로 볼 때, 일부 해남군민들이 비도덕과 불법 사이를 오가며 김 씨 부부를 괴롭힌 것은 사실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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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현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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