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정부, 대기업에 3년간 3조5천억원 전기요금 깎아줬다”
삼성전자 4300억, 포스코 4160억 수준...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도 대기업은 할인
지난해 조사된 상위 20개 대기업이 본 전기요금 혜택이 72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경련은 정부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하해달라는 요구를 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당선인(서울 은평갑)이 17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제철 등 20개 대기업의 2014년 원가손실액이 7239억4900만원에 달했다. ‘원가손실액’은 전기 생산비용 대비 전기요금을 받지 못해 한국전력에 발생한 손실액수를 의미한다. 그런가하면, 상위 20개 대기업의 2012~2014년 3년간의 원가손실액은 3조 5418억3100만원이었다.
이처럼 한전이 대기업의 전기요금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은, 정부가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대기업에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곳은 삼성전자로 4291억원을 아꼈다. 뒤를 이어 포스코(4157억6000만원), 현대제철(4061억1800만원), 삼성디스플레이(3716억2200만원), 에스케이 하이닉스(2361억9400만원), 엘지디스플레이(2360억4400만원), 엘지화학(1684억3400만원) 등이 1500억원 이상의 혜택을 봤다.
한편, 전체 산업용 전기의 원가회수율(전기 생산비용 대비 전기 요금의 비율)은 2012년 89.5%에서 2013년 97.9%, 2014년 101.9%로 산업용 전기요금은 매년 인상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은 여전히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다수 기업의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대기업의 할인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메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런가하면, 같은 해 일반용 전기의 원가회수율은 104.2%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1천원이 든다면 일반인들은 전기요금으로 1042원을 납부한 셈이다.
박 당선인은 “대기업에 대한 낙수효과가 공허하다는 것이 드러난지 오래인데도, 여전히 수출 경쟁력 제고라는 명분으로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정부 정책이 존재한다는 것은 맹점”이라며 “전기요금은 준조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다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2012년말 기준 최근 3년간 전기요금 원가보상(손실)액 추정 기준 상위 20기업 현황
순번
기업명
원가부족액(백만원)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1
삼성전자㈜
182,068
154,572
92,460
429,100
2
삼성디스플레이㈜
170,833
137,321
63,468
371,622
3
현대제철㈜
168,806
125,279
112,033
406,118
4
㈜포스코
134,983
121,142
159,635
415,760
5
엘지디스플레이㈜
112,413
70,418
53,213
236,044
6
한국철도공사
100,946
5,392
39,501
56,053
7
에스케이하이닉스㈜
92,265
101,569
42,360
236,194
8
㈜엘지화학
72,477
72,990
22,967
168,434
9
한국수력원자력㈜
62,371
10,766
32,982
18,623
10
㈜한주
53,809
34,139
29,423
117,371
11
S-OIL㈜
50,008
54,031
17,971
122,010
12
SK에너지㈜
49,616
35,150
25,425
110,191
13
㈜씨텍
47,522
53,518
22,544
123,584
14
동국제강㈜
47,423
62,440
16,724
126,587
15
고려아연㈜
46,601
40,009
56,334
142,944
16
OCI㈜
46,366
32,052
28,828
107,246
17
㈜효성
45,455
45,361
14,091
104,907
18
GS칼텍스㈜
42,872
29,247
24,625
96,744
19
한국수자원공사
41,734
12,364
2,452
56,550
20
㈜동부메탈
41,414
42,456
11,879
95,749
소 계
1,609,982
1,207,900
723,949
3,54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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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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