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종부세에 대한 원칙과 소신도 없이 국민을 우롱하나?
한나라당, 종부세에 대한 원칙과 소신도 없이 국민을 우롱하나?
한나라당은 오늘 그동안 원칙과 소신도 없이 엎치락뒤치락, 우왕좌왕 오락가락하던 당내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논란을 종식하고 정부안을 원안대로 받기로 했다. 한마디로 ‘先 수용, 後 보완’이라는 당론을 채택했다.
청와대에서 내려준 지침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거수기 역할을 수행할 것이면서 그동안 무엇 때문에 갑론을박하며 반대에 반대를 거듭해 왔단 말인가? 반대마저도 아무런 원칙과 소신도 없이 그냥 그렇게 생각나는 대로 주장하다가 대통령의 한마디에 꼬리를 내리는 것이 과연 여당의 할 일인지 묻고 싶다.
정부안 그대로를 당론으로 아무런 가감 없이 채택하고 야당과의 협상과정을 통해 수정키로 한 것은 집권여당으로서의 자존심마저 스스로 저버린 것이다. 한나라당은 종부세에 관한 원칙과 철학도 없이 오로지 청와대의 뜻을 받들어 야당과의 협상에만 주력하겠단 말인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관련된 세제문제에 대해 원칙도 소신도 없이 야당과의 협상결과만을 의식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정운영에 자신감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적당히 뻗대다가 줄 것 주고, 은근슬쩍 넘어가겠다는 임기응변식 포퓰리즘적인 정책추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생명줄을 끊으며, 결국은 법치국가원리를 훼손하고 헌정문란상태로 까지 몰아가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비정상적인 세금폭탄성 세제는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세제문제는 국가재원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므로 세밀하게 그 법제가 가져올 영향을 분석하고 검토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야당과의 협상용 종부세안이 아니라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한 명실상부한 종부세안부터 확정하고 협상에 임하기 바란다.
2008. 9. 29.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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