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의 미국 상원 통과로 위기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논평>
구제금융의 미국 상원 통과로 위기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미국 상원이 오늘 구제금융 법안을 가결했다. 지난달 29일 하원에서 부결됐던 법안을 상원에서 먼저 통과시킬 정도로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그러나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이제 막 구제금융 의회 통과의 첫걸음을 뗀 것을 가지고, 섣부르게 통과를 기정사실화할 수는 없다. 어디까지나 구제금융이 통과될 것이라는 예측에 불과하다는 보수적인 시각이 현재의 위기상황에서는 더욱 필요하다.
아직도 내일 소집될 하원에서의 통과 절차가 완료되어야 하고, 이어 ‘양원협의회의 조정’이라는 장애물도 남아 있다. 또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미국발 금융위기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이미 드러난 금융회사들의 손실을 처리하는 데에만 족히 몇 년은 걸릴 것이며,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돌발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우리 정부는 단기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실로 답답하기 그지없다. IMF의 험난한 세월을 겪어 온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이런 안이한 생각과 행동만 계속하는지 너무나도 한심스럽다. 정부는 단기적인 환율방어에만 신경 써서도 안 되며, 다른 나라의 작은 성과에 일희일비할 때도 아니다.
장기적인 금융위기 상황에 주도 면밀하게 대비해야 한다. 지금 국민들은 강만수 장관의 ‘우리나라 외환시장과 환율은 다른 나라보다 안정돼 있다’는 식의 강 건너 불구경하는듯한 엉뚱한 발언에 더욱 불안하다. 도무지 위기의식을 느낄 수가 없다. 여기에다 ‘퍼주기식’ 외환관리를 계속하겠다니 국민의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는 갈수록 소진되어가는 외환보유고를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채워 놓을지에 대한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위험한 낙관론에 근거한 경제정책과 외환보유액 관리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장기적인 위기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2008. 10. 2.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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