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선진화’방안이 ‘후진화’ 방안이 되지 않도록 전면 재검토하라
공기업 ‘선진화’방안이 ‘후진화’ 방안이 되지 않도록 전면 재검토하라
온 국민의 눈길이 이명박 정부 첫해의 국정감사에 쏠린 가운데, 한미FTA 비준동의안에 이어, 어제 또다시 슬그머니 10개기관 민영화, 9개기관 통폐합 등을 내용으로 하는 ‘3차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다. 1, 2차 방안에도 별다른 내용이 없었는데 끝물인 3차 방안이야 별 것 있겠느냐는 ‘기대’대로 '역시'나 별 것이 없었고, 예고편에 보여줬던 내용보다 더욱 부실한 것이었다.
이로서, 세차례(8.11, 8.26, 10.10)에 걸쳐 319개 검토대상 공기업 중 108개 기관에 대한 개혁안이 전부 공개되었다. 요약하면, 민영화 38개(그 중 5개 기관은 지분 일부매각), 통합 38→17개, 폐지 5개, 기능조정 20개, 효율화 8개, 경쟁도입 2개이다.
외형상으로 보면 대단한 개혁인 것처럼 보이나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용을 그리려다 뱀꼬리를 그리고 있는 격이다. 즉 민영화 의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수위시절 50-60개 민영화를 검토했으나, 촛불민심과 국민여론 악화로 전기, 수도, 가스 의료보험 등 핵심공기업은 대부분 누락되고, 당연히 민영화되어야 할 공적자금 투입기관 14개에다 대부분 힘없는 기관이 포함된 38개 기관으로 축소되어, 정부 스스로 ‘민영화’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쑥스러워, ‘선진화’로 변경했다
둘째, 미국발 금융위기로 국내의 금융 및 실물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어 계획된 공기업 개혁안도 제대로 실행에 옮겨질 지가 의문스럽다. 게다가, 공기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시장상황에 따라 제값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계획한 만큼의 재원을 확보할 수 없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그르치게 되고, 그 재원을 바탕으로 계획된 정부의 정책 목표가 달성되기 어려워 질뿐만 아니라, 국가부채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셋째,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특혜시비나 인력감축에 따른 노사갈등 등 새로운 사회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국내외 경제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고, 우리 사회의 각종 양극화(소득계층간, 지역간, 세대간, 기업간)가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지금과 같은 정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공기업 구조조정은 반드시 사회갈등을 초래할 것이다.
자유선진당은 공기업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꼭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 여당과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대내외 경제상황이 급변한 만큼, 당초 계획안을 전면 수정해, 필요불가결하고, 달성 가능한 구조개혁안을 내놓아 공기업‘선진화’ 방안이 ‘후진화’ 방안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2008. 10. 11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류 근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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