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도 아닌 고위공직자들이 수령한 쌀 소득보전직불금,감사원·농림부의 늑장대응이 부실 운영과 도덕적 타락을 키웠다.

• • 작성일 2008-10-15 11:30:02 | 수정일 2008-10-15 11: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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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도 아닌 고위공직자들이 수령한 쌀 소득보전직불금,
  감사원·농림부의 늑장대응이 부실 운영과 도덕적 타락을 키웠다.

  
  농업개방에 따른 소득보전대책으로 2005년에 도입된 ‘쌀 소득보전직불금’ 의 가로채기(부정수령)가 공직사회에서 죄의식하나 없이 버젓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우리는 103만 농가와 더불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2005년도에 도입되어 올해로 3년을 맞게 된 쌀 소득보전직불제가 쌀 농가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농민은 배제되고, 서울·과천거주자 4,662명을 샘플로 분석한 결과, 공무원 520명(17.7%)이 직불금을 수령했다는 보도는 놀라울 따름이다. 감사원 자료(10/14)에 의하면 직불금 수령자중 28%가 비농업인이고 이 가운데 공직자도 39,971명에 이른다. 

  그러나 직불금의 부당수령 문제는 제도시행 초기부터 터져 나온 문제였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발표처럼 임차농이 43%(2006년 기준)에 달하기 때문에 실경작농민은 배제되고, 부재지주가 부당하게 수령한 도덕적 타락행위가 광범위하게 진행됐다고 보아야 한다.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대다수 농가가 비교적 만족하고 있는 이 제도가 이처럼 불신받는 이유는 정부가 이전부터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폐하려했거나 늑장대처로 잘못된 운영을 방치하여 농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정부정책에 불신을 초래한 데 있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이 기회에 잘못된 접근으로 농정을 외면하는 정책을 바로잡아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쌀소득보전 직불금의 부당한 수령과 관련하여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정략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첫째, 한나라당은 고위공직자들의 부당한 수령 실태부터 밝히고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서 상처난 농심을 치유하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당 역시 참여정부 때부터 발생했던 일을 방치함으로써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한 사실에 자성이 앞서야 할 것이다.

  
  둘째, 쌀 소득보전 직불금의 부당한 수령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높은 농지가격으로 임차농이 절반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임차농 보호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야 한다.

  셋째, 쌀 소득보전직불금의 부당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개정 차원에서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10월 7일자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이 개정안이 이제야 국회에 제출된 것은 농정당국의 직무유기나 다름없고, 개정안 내용도 문제투성이다. 

  넷째, 쌀 소득보전직불금의 부당 수령 문제는 국정감사 기간동안 최대한 투명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미진하다면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농업지원 대책 전반을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쌀 소득보전직불금 제도가 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제도로서 정착될 수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잘못된 제도운영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농민들을 지원하는 제대로 된 농정을 추진하길 촉구한다.

  2008. 10. 15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류 근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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