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옮길 때이다.

• • 작성일 2008-10-17 16:40:15 | 수정일 2008-10-17 16: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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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미국과 유럽 각국의 정부가 나서 연일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신뢰의 붕괴로 자금줄이 얼어붙고, 그나마 얼마 안 되는 자금도 지극히 안전한 곳으로 흐르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금융시장의 위기 가능성을 경고하는 일련의 외국 언론기사가 나오고, 신용평가기관 S&P가 우리나라 은행 7개를 '부정적 관찰대상(negative watch)'에 올려놓았다는 것은, 사실 관계를 떠나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에 대한 외부의 신뢰가 그만큼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은행들이 자금조달의 12% 정도를 해외차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금융기관의 신뢰 하락은 우리경제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금융시장 상황이 이렇게 급박한데 정부는 한가하게 다른 나라보다 상황이 괜찮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만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백 마디 정부의 말로는 국제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자금의 국내이탈 방지와 신규 자금유입을 위해 단호하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행동으로 보여야할 때이다.

  이러한 조치는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각가지 형태의 대규모 정부보증 조치를 내놓았다.

  지난주에는 홍콩, 호주, 뉴질랜드의 발표에 이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도 어제 모든 예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실시하기로 발표했다.

  우리의 대응이 늦으면, 금융의 성격상 이런 상황에서는 자연히 자금이 우리 쪽에서 정부 보증이 확실한 나라로 흐르게 되어 있으므로, 우리도 보다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지난 1997년 펀더멘털만 강조하다 위기를 겪었던 경험을 되새겨 보면,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의 설명보다 신속하고, 선제적이며, 단호한 정부조치이다.

  우선 우리 자유선진당이 거듭 주장해온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정책협의회를 빨리 구성하여 여야정이 긴박한 경제상황에 대처해야한다

  2008.10. 17

  자유선진당 총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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