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행정규제 개혁’ 잰걸음
-민관 합동 TF팀 구성, 개혁대상 선정-
광주시가 기업하기 좋고 생활하기 편한 1등광주 건설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규제 개혁에 나선다.
광주시에 따르면, 규제개혁을 위해 4월 중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행정 분야별로 담당간부와 실무자, 민간인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단기간 내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규제개혁 T/F팀은 법령검토, 현장방문, 이해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시민생활이나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전체회의를 통해 규제개혁 대상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또한, 시 차원에서 해결 가능한 규제는 즉시 개선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상반기 중에 1단계 규제개혁을 마무리 하고, 추가 발굴된 사항은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혁은 새정부 국정방향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규제완화 정책에 전략적으로 대처하고, 기업과 투자유치에 필요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광주시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기업이나 시민 등 행정 수요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이나 고충을 해소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T/F팀 전체회의에 상공회의소, 검찰청 등 유관기관도 포함해 정보공유, 의견교환 등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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