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운영 우수기관

  • - 우수상 수상 및 특별교부세 1억원


    광주시가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광주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주관 2007년도 지출예산제도 시범운영상황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게 되었다.


    지방세지출예산제도는 지방세지출 비과세․감면 내역을 예산형식으로 표현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제도로 현재 전국 32개 단체가 시범 운영중에 있으며 오는 2010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06년부터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된후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워크샵 등을 통해 지방세지출보고서 기준안을 마련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06년도 결산편성,  2007년도 추계액 시범편성 내용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지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통제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다”면서   “이 제도가 본격 운영되면 정책․기능별로 지방세 지원내역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중복지원을 막고 불필요한 지방세 감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년에는 비과세․감면되는 도로, 하천, 구거 등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조사와 공시지가 산정을 통해 지방세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등 비과세․감면대상 일제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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