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마련
- 선택과 집중 통한 지역산업 기반 확충 등
- ‘1등 광주 건설’ 재정적 뒷받침에 주력광주시는 2009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마련해 확정·시달했다.
시는 부자광주 생산도시실현, 1등 사회복지구현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1등 광주’를 건설하고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계획성 확보를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 내년도 재정운용 여건을 살펴보면
세계경제는 올해는 미국경제 둔화, 달러약세,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성장세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나 2009년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경제는 올해 2/4분기 이후 국제유가 상승 등 대외여건 악화로 소비·투자 등의 내수경기를 제약해 上高下低의 성장흐름이 예상되고 2009년 이후 적극적인 투자촉진 및 고용창출로 내수시장이 회복돼 성장속도가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주시 세입면에 있어서는 국세수입 증가율 둔화에 따른 지방교부세 신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나, 사회보장비 등 국고보조금은 증가할 전망하고 있다.
지방세는 세목체계 간소화,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세제개혁이 추진되고 있어 부동산 경기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세출면에서는 국가의 사회복지정책 확대(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 따른 시비 부담이 증가되고 新성장 동력 발굴 및 지역특화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시행으로 재정투자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초고유가 시대 물가상승 등에 의한 사업비용 증가, 에너지 절약관련 재생에너지 개발 등 신규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 내년도 재정운용의 중점은 세출예산 10% 절감 및 재투자
재정운용의 전반에 걸쳐서 각종 낭비 요소제거와 자구노력을 통해 세출예산을 편성단계에서부터 절감하고, 지방세·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 등을 통한 세입예산을 확충해 경제살리기, 고용창출, 민생안정 등 지역현안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함.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배분
사회, 문화, 복지, 지역개발 등 부문간 합리적인 재원배분
지역특성과 비전목표에 부합하도록 창의적이고 정약하는 재정운영
재정의 건전성 유지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산업기반 확충 ▲문화수도 육성 ▲1등 사회복지 구현 등 ‘1등 광주 건설’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임.
■ 내년도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5대 중점투자방향)
① 부자도시·생산도시화 실현
- 3대 주력산업(자동차, 디지털가전, 광산업) 및 4대 전략산업(첨단부품소재, 디자인, 신에너지, 문화컨텐츠산업)의 집중육성
- 산업지원인프라구축, R&D특구지정등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육성
- 광주세계광엑스포, 디자인비엔날레개최 및 재래시장활성화등
서민경제생활 안정지원
② 1등사회복지 구현
-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등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지원 확대
- 북부노인복지타운, 노인·장애인재활전문병원 등 사회복지인프라 확충
③ 문화수도 육성
- 문화수도조성, 어등산 관광단지개발등 문화·관광인프라 확충
- 빛고을 문화커뮤니티센터, 아시아 다문화커뮤니티공원등 광주천
시민문화공간 조성사업 마무리
- CGI센터건립등 문화콘텐츠산업육성 및 문화예술활동지원 등
④ 매력적인환경도시건설
- 자연·문화·생태속의 하천(광주천자연형하천정화, 광주천교량경관)조성 및 증심사지구 관광자원개발사업 마무리, 1000만 그루 나무심기등 녹색환경도시 조성
- 광역위생매립장건설, 위생처리장 이설등 환경기초시설확충 및 물과 대기를 깨끗하게 보전하는 기후변화대응에 역점 투자
⑤ 서남권의 중추거점도시기반 구축
- 도시외곽 방사순환형 도시고속도로망 구축
·제3순환도로건설, 국가지원지방도49호선개설, 하남산단외곽도로등
- 도심교통망확충 및 대중교통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동아여중고~남부경찰서간도로확장, 광로7호선개설, 하남산단진입로확장 등
·운수업계유가보조금, 시내버스준공영제 지원등
■ 2009년도 예산편성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예산편성기준시달 : 2008. 8.22
- 예산편성요구 : 2008. 9. 1 까지
- 예산검토‧심의 : 2008. 9.~10.
- 예산안 제출 : 2008.11.11 까지
<광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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