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 해남방문

  • 농림부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이 지난 5월22일 고향인 해남을 찾아 한미 FTA 농업부문 협상결과 및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한미 FTA 농업분야 협상을 이끌었던 민 통상정책관은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측이 주로 요구한 부분이 농업분야로 농업에 대한 피해가 예상될 수 밖에 없다고 전제하며, 국내보완대책을 마련해 수입증가에 따른 피해보전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예외없는 관세철폐에도 불구하고 농업분야 민감품목에 계절관세적용,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등 예외적 취급으로 어느 정도 충격완화를 시킨 것이 그나마 협상 성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 통상정책관은 이어 농업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소득기반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 정부에서는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폐업지원금 지급, 고령농에게 복지 및 생활안정 지원, 농촌자원의 산업화로 소득원 확충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 통상정책관은 또 지금까지 수세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던 우리 농업이 활로를 모색해 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추진될 EU와 중국과의 FTA 등을 기회로 삼아 한국특색을 살린 농식품을 수출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강에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민 통상정책관은 미분양 간척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장기적 방안으로 어떤 용도의 활용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민 통상정책관은 설명회를 마친 뒤 해남군 농정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내일인 23일 황산면 연당리 그린팜스 종돈농가(대표 이양로)를 방문한다.

     

    한편 민 통상정책관은 해남읍 복평 출신으로 제13회 외무고시 합격 후 주 휴스턴 총영사를 거쳐 지난 2006년 5월부터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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