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규제개혁 과제 발굴보고회’ 개최

• • 작성일 2016-03-29 07:43:46 | 수정일 2016-03-29 07: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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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 불합리한 규제 개선방안 모색

• 해남군은 군민 생활 속 불편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25일 ‘1부서 1규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각 부서별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보고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 제한 규정 완화 △경관 조례 관련 심의 대상 완화 및 절차 개선 △국토계획법 상 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제한 해제 등 군민 지원에 대한 사항 및 경제활동에 제약을 주는 26건의 규제가 발굴됐다.

  그 밖에도 영어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및 시설물 취득세 감면기준 신설, 우렁이 양식장 조성 시 농지 이용행위로 분류 등 농·수산업 관련 규제 완화 대상도 다수 포함되었다.

  군은 이번 보고회로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를 소관 부서와 협의를 거쳐 법령 개정사항은 전남도를 통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군 자치법규는 부서별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자체 개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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