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불합리한 규제 해결을 위한 현장 방문



  • 해남군이 기업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 해소하고자 현장 방문에 나섰다.

    군은 지난달 27일 옥천 농공단지 내 관내 중소업체 등을 방문해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해결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현장 종사자와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갖고자 실시됐다.

    현장 방문은 해남군의 규제개혁팀을 비롯해 농업·환경 분야 등의 담당 공무원이 참여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 맞춤상담이 이루어졌다.

    이날 현장 방문단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 취득세 추징 규정 △지정폐기물 소량배출업자 폐기물 보관 규정 △친환경농법을 위한 우렁이 양식장의 불합리한 농지전용 규정 등 업체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현장 접수했다.

    군은 접수된 사항은 빠른 시일 내 소관부서와 협의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이번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군민과 소통 기회를 만들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는 군민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방침이다”고 말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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