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의회 쌀 값 안정화 대책촉구 결의안 관련부처 건의
- 장흥군의회, 쌀값 안정화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 관련부처 건의
- 대체작물 재배확대 및 소득보전제도 도입 주장
장흥군의회(의장 이승일)는 지난 6일 제1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쌀 값 안정화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국회를 비롯한 청와대와 관련부처에 건의했다.
이날 군 의회는 공공비축미 매입량의 전량수매와 농업 생산비를 고려한 수매가의 추가 인상 등 쌀값 보장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 의회는 결의안에서 “정부는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매량 전량을 매입하고 공공비축미 수매가를 추가 인상해 줄”것과 “쌀 수급안정을 위해 농지에 사료작물 등 대체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대체작물 재배에 따른 소득차액을 지원하는 소득보전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의회는 특히 “정부는 쌀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해 기준이 되는 목표 가격에 농업 생산비(인건비, 비료, 농약, 면세유 등) 인상분을 반영할 것”과 수입쌀의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또한 쌀값 하락의 주 요인이 되고 있는 유통업체가 쌀 가격 할인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법제화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산지 쌀값의 폭락이 대북 쌀 지원 중단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쌀 수급안정을 위한 대북 쌀 지원대책 강구”와 “쌀 산업이 곧 우리의 생명산업이라는 인식을 갖고 쌀 산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장흥군 농민들은 수확기를 앞두고 쌀 값 폭락을 우려하고 있으며, 지난달 22일 관내 전 농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농민대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농정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등 농민들의 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장흥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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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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