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호의원 등 11인 남북관계 경색해소 촉구 성명
유선호의원 등 11인 남북관계 경색해소 촉구 성명
유선호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1인은(유선호, 강창일, 김성곤, 김세웅, 김춘진, 문학진, 송영길, 안규백, 이윤석, 조영택, 최문순) 13일 성명을 내고 남북관계 경색 해소를 촉구했다.
이들은 북한이 다음 달부터 군사분계선을 통한 육로 통행을 제한하고, 판문점 적십자연락대표부 폐쇄와 북측 대표 철수, 남북 직통전화 단절을 통보하면서 남북관계가 초경색 국면에 놓였다며, 남북한이 경색국면 해소를 위해 조건 없이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냉전시대에도 이어졌던 남북직통전화 단절 통보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전례 없는 남북관계 위기 신호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6.15, 10.4 정상선언 이행을 선언과 민간단체의 전단살포 자제, 개성공단 근로자 숙소건립 지원 등 선제조치 시행으로 먼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명은 북한 당국과 군부에는 남한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남북관계 경색을 중단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에 나서야한다며, 남북당국이 서로를 굴복시키기보다 서로 양보하고, 다양한 채널로 상호 접촉하여 당면한 초경색 국면 타개책 모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성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남북관계 경색 해소를 촉구하는 성명서>
남북관계 경색 해소를 촉구하는 성명서북한이 다음 달부터 군사분계선을 통한 육로 통행을 제한하고, 판문점 적십자연락대표부 폐쇄와 북측 대표 철수, 남북 직통전화 단절을 통보하면서 남북관계가 초경색 국면에 놓였다.
북한의 이런 조치는 남북관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정치적 이유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 우리정부 또한 그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다. 이번 사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단절되어온 남북관계가 빚어낸 결과이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연구회 국회의원들은 당면한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우려하며 남과 북 양 당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남북은 경색국면 해소를 위해 조건 없이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한다.
남북관계의 목표는 압박과 굴복이 아니라, 남북공존과 번영을 위한 통일이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7천만 동포의 염원을 담은 역사적 이정표다. 남북관계 파탄은 우리민족 모두의 불행이며, 남북이 감당해야할 후유증과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 복원도 쉽지 않다. 남북당국은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정상선언 이행과 경색국면 해소를 위해 조건 없이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한다.2. 이명박 정부는 6.15, 10.4 정상선언 이행을 선언하고, 먼저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경색국면을 해소와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먼저 나서야 한다. 더 이상 늦어지면 우리정부는 변화하는 국제사회 흐름에서 벗어나거나, 남북관계 전면 중단 상황에 놓여 진퇴양난이 우려된다. 냉전시대에도 이어졌던 남북직통전화 단절 통보는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며, 전례 없는 남북관계 위기라는 신호이다. 이명박 정부가 북한이 직접행동에 나서는 명분을 주어서는 안된다. 이명박 정부는 6.15, 10.4 정상선언 이행을 선언하고, 북한을 자극하는 민간단체의 전단살포 자제와 개성공단 근로자 숙소건립 지원 등 선제조치 시행으로 먼저 대화에 나서야 한다.3. 북한 당국과 군부는 남북관계 경색을 중단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에 나서야한다.
북한당국이 한반도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사업 중단이나 육로 통행제한, 적십자대표부 철수 등과 같은 정치적 발언으로 남한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남북은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한 행동이 상처와 파멸로 남았던 기억을 갖고 있다. 북한당국과 군부는 동포애와 신뢰에 기초한 대화만이 남북관계의 발전의 진정한 원동력임을 명심하고, 남북관계에서는 민족을 불안케하는 벼랑끝 전술을 자제해야 한다.지금 남북이 해야 할 일은 전세계적 금융위기와 미국정권교체기에 6자회담 진전과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통일을 위한 전략수립이다. 남북당국은 서로를 굴복시키기보다 서로 양보하고, 다양한 채널로 상호 접촉하여 당면한 초경색 국면 타개책 모색을 기대한다.
2008년 11월 13일
유선호, 강창일, 김성곤, 김세웅, 김춘진, 문학진, 송영길, 안규백, 이윤석, 조영택, 최문순
[유선호 국회의원사무실 보도자료]-
조영화 dudghk0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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