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내년 예산안 4조 2331억 규모로 편성
-올해 대비 7.5% 증가...‘사업예산제도’도입으로 재정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
전남도는 올해보다 2963억원(7.5%)이 증가한 4조 2331억원 규모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12일 도의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했다.
도에 따르면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 3조 1978억원 보다 2673억원(8.4%)이 증가한 3조 465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 7390억원 보다 290억원(3.9%)이 늘어난 7680억원으로 편성됐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보면 지방세가 남악신도시 입주 및 골프장 개장, 지방세 과표인상 등으로 올해보다 650억원이 증가한 3843억원, 세외수입 930억원 등 자체수입이 4773억원으로 올해 4142억원 보다 631억원(15.2%)이 증가했다.
중앙지원사업비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2463억원(9.1%)이 증가된 2조 9519억원이며 지방채는 지방도 정비사업 200억원, 보건환경연구원, 축산기술연구소, 도로안전관리사업소 등 청사이전사업비 159억원 등 총 359억원이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세 세수증가로 인해 전년도 10.6% 대비 0.4%가 증가한 11.0%를 보이고 있다.
이번 세출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미래 산업 육성, 관광문화 개발, 친환경 생명산업 확대, 생산적 복지증진과 SOC 확충 등 도민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배분됐다.
특히, 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F1대회 유치, 전국체육대회 개최 준비, R&D 등 미래산업 관련사업 및 FTA 대응대책 추진사업비 등을 우선으로 해 예산을 편성했다.
또, 인력운영비 및 행정사무비 등 경상경비는 긴축재정 운영기조 유지차원에서 최소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했으며, 소모성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 사업예산에 투자 재원화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뒀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보면, ▲미래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839억원 ▲관광 및 문화예술 분야 2201억원 ▲농림, 해양, 수산분야 7654억원 ▲도민건강, 복지증진 및 환경 분야 1조 1823억원 ▲건설교통 및 주민안전 분야 6648억원 ▲일반행정 등 기타 분야 5486억원이다.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290억원이 증가한 7680억원으로 ▲지역개발기금 3033억원(공채상환, 상·하수도사업 등에 융자) ▲의료급여기금사업 4064억원(의료급여 비용 지급) ▲농어촌진흥기금 279억원(농어업 소득증대사업에 융자) ▲원자력발전지역개발 213억원(특별회계 신설 : 원전세 전액계상)▲남도대학운영 77억원(남도대학 시설관리 및 운영) ▲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 13억원(영산강 등 수질개선) ▲광역교통시설 2천8백만원(대중교통지원 육성)이다.
유창종 전남도 기획관리실장은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성과지향의 ‘사업예산 제도’를 도입했다”며 “이에 따라, 지금까지 동일사업이 여러 과목에 걸쳐 산재되던 ‘목’중심의 예산체계에서 사업(정책·단위·세부사업) 중심으로 예산 편성해 집행·평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해소하기 위해 경상경비의 지속적인 절감 노력과 지방세 과표적용율 현실화, 탈루·은닉세원의 적극 발굴, 세외수입 확대,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운동의 적극 추진 등 자체수입 확보에 더욱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지역발전을 위한 SOC를 비롯한 지역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중앙지원 예산 확충을 위해 지역국회의원 및 중앙부처와 더욱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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