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정부에 쌀 시장개방 대책 강력 촉구
농업인 불안감 해소․지속가능한 쌀산업 기반 유지 집중
전라남도가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쌀 시장개방(관세화) 입장과 쌀산업 발전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 농업인 불안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쌀산업 기반 유지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재촉구했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낙연 도지사 특별지시로 쌀산업 발전대책을 수립, 지난 9일 곡물 자급률 목표 설정 및 실행계획 수립 등의 대책을 건의했다.
전남도는 건의문을 통해 5년 주기로 곡물 자급률 목표 공표, 곡물자급률 목표를 2020년 32%에서 2030년 50%까지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해 이모작에 대한 밭농업 직불금 단가를 ha당 40만 원에서 2017년까지 70만 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쌀소득보전직불금 목표가격 결정 요건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토록 법제화하고 5년 주기에서 매년 설정토록 쌀소득보전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고정직불금 지급 단가를 평균 ha당 90만 원에서 2017년까지 120만원으로 인상하고, 변동직불금 보전비율도 목표가격과 차액의 85%에서 95%로 확대해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농가 영농의욕 고취로 지속 가능한 쌀 생산 기반이 유지되도록 공동이용 시설․장비 지원과 들녘별경영체 확대 육성 등 생산비 절감대책과 우량 품종 개발, 친환경 생산기술 확대 보급 등 품질 고급화 대책,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 미곡종합처리장(RPC) 운영 효율화를 비롯한 유통 혁신대책 등 내실 있는 쌀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전남도는 또 정부 정책에 대해 사전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관세화 전환 시 고율관세(400%∼500%)가 적용되도록 협상력을 강화함은 물론 앞으로 추진될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협상 시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줄 것도 요구했다.이 중 정부는 공동 이용 시설․장비 지원과 들녘별경영체 확대 육성 등을 통한 생산비 절감대책,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 대책, 관세화 전환 시 고율관세(400%∼500%)가 적용되도록 협상력 강화, 앞으로 추진될 FTA와 TPP 협상 시 양허대상에서 쌀 제외 등을 받아들여 이번 쌀산업 발전대책에 포함시켰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정부에 보다 강력한 쌀산업 기반 유지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또 도 자체적으로는 쌀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정보팀’과 ‘저비용 농업기술 연구․개발팀’을 신설해 국내외 농업정보를 제공하고 생산비 절감 모델을 개발해 보급함으로써 저비용․고소득 농업구조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들녘별 쌀경영체 육성 등 조직화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는 한편, 친환경생산기술 보급으로 품질을 고급화하고 RPC 운영 효율화 등 유통을 혁신키로 했다.
또한 국비 지원 각종 직불금과 연계해 도 차원의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쌀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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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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