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율 결정에 따른 전남도 대응대책

• • 작성일 2014-09-19 11:06:48 | 수정일 2014-09-19 11: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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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쌀산업발전대책 수립

• 전남도는 정부의 쌀 관세화율 결정에 따라 농업인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쌀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 그동안 전남도가 건의한 내용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 곡물자급률 목표 : (2020년까지) 32% → (2030년까지) 50%
  - 고정직불금 단가인상 : (’14년) 90만원/ha → (’17년) 120만원
  - 쌀 목표가격 결정에 물가인상율 반영․법제화

  도 자체적으로는 쌀 재배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의 각종 직불금과 연계하여 전국 최초로 2012년 제정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조례'에 의거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13년 570억원)

  또한, 인력절감 시설과 공동영농을 통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 매년 지원하고 있는 식량작물경쟁력제고사업도 ’15년부터 150억원(’14년 133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의 쌀 산업발전 대책과 연계하여 10월말까지 생산비 절감,  농업기반시설확충, 품질고급화, 유통역량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남도 차원의 쌀 산업 발전대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생산비 절감 T/F팀과 농업정보팀을 본격 가동하여 저비용․고소득 쌀산업 구조로 전환하고 친환경농업도 유기농 중심으로 내실화하기로 했다.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과 안전영농을 위해 농기계임대사업과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 농기계임대사업 확대 : (’14년) 45개소 → (’19년) 70개소
  - 경지정리율   : (’14년) 90% → (’19년) 95%
  - 수리안전답율 : (’14년) 75% → (’19년) 95%

  품질고급화․조직화를 통한 쌀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량종자보급과 들녘별경영체도 집중 육성한다.

  - 우량종자보급 : (’14년) 52% → (’19년) 60%
  - 들녘별경영체육성 : (’14년) 53개소 → (’19년) 90개소
  - 쌀전업농 육성 : (’14년) 12,000호→ (’19년) 15,000호

  RPC를 통합하고 건조․저장시설 확충하여 유통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RPC 통합 : (’14년) 43개소 → (’19년) 39개소
  - 건조․저장시설 확충 : (’14년) 782천톤 → (’19년) 800천톤

  한편, 전남도내 벼 재배면적 170천ha로 전국의 21%인 80만톤을 생산하고 있다.
  

•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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