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화도의원... 쌀수입 전면개방 반대 관련 5분발언[전문]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명현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이낙연 지사님(김영선 행정부지사님)과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비례 영광 출신 오미화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정부의 513% 관세화 쌀 시장 전면개방 발표에 대한 5분 발언을 하려합니다.7월 18일 정부는 농민들의 투쟁으로 20년간 유예되었던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는 선언을 했고, 이어 9월 18일 513% 관세율로 9월말 WTO에 통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 23%로 쌀을 제외한 밀, 콩, 옥수수 등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 3년 내리 쌀 자급률이 80%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쌀 전면개방으로 쌀마저 자급력을 상실하게 되면 지금의 식량 자급률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세계의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국가 스스로가 식량을 자급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쌀시장 개방 압력에 처해있는 필리핀은 전면개방 대신 부족한 자국의 식량자급률을 고려해 의무량 인상으로 대처했고, 인도는 국민식량보장법 제정으로 인한 WTO 농업협정문의 보조금 규정 위반을 정부의 적극적인 통상협상으로 극복했으며, 일본은 1066%의 고율관세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보시다시피 자국의 상황에 맞게 자국의 농민들과 국민들의 합의 과정을 거쳐 다양한 대응 안을 내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513%의 관세율이면 수입쌀이 우리쌀의 5배 가격이므로 수입쌀이 우리 쌀시장을 장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WTO, FTA, TPP가 무엇입니까?
관세철폐를 통한 자유무역을 하자는 것인데 고관세율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우리정부의 쌀 관세화 발표 이후 한국의 식용쌀 시장에 미국 수출업자들이 의미 있고 실질적인 접근이 되도록 미국 협상자들이 강력히 밀고 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 소속 무역 소위원회는 ‘한미자유무역협정 2년 후 얻은 교훈’이라는 청문회를 개최해 쌀을 제외한 것과 같은 실수가 반복되어서는 안 되며 상품 제외는 미국 무역정책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FTA와 TPP 협상에서 쌀만은 제외해 추가수입을 막겠다고 했으나 미국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에서 대통령이 눈물로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했던 유가족 뜻에 따라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약속도 져버리고 있는 마당에 언제 교체될지 모르는 장관의 고율관세 유지 약속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정부가 WTO에 쌀 관세율을 통보하기로 예고한 9월말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쌀 전면개방의 대책이라 말한 ‘쌀산업 발전대책’은 예산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부실한 대책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이후부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산지 쌀값은 올해 8월에는 80kg당 167,000원 수준까지 떨어져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쌀 전면개방 추진으로 인한 농민들의 불안한 마음은 수확기 쌀값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농민들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WTO에 쌀 관세율을 통보하기 전에 일방적인 쌀 개방이 아닌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내야 합니다.농민들은 반쪽짜리가 아닌 제대로 된 대책과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농민, 그리고 여야가 함께 4자협의체를 구성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FTA, TPP 협상에서 쌀을 제외하겠다는 법률적, 정치적 장치가 되어 있는 책임 있는 약속을 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농도 전남의 경우 쌀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타시도 보다 훨씬 큰 만큼 쌀시장 전면개방에 따른 피해 또한 클 것입니다.이에 전남도와 전남의회는 쌀 산업 발전을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남의 농민과 농업 및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 쌀 전면개방을 막아내는 데 함께해야 하며 ,본 의원 또한 쌀 전면개방을 막고, 식량주권을 수호하는 길에 농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
-
-
-
트랙백주소
RSS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