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안] 황호순 예비후보 출마의 변
[서면 질의 답변서]
▶출마 동기는 무엇입니까?
◈답 : 현재 대한민국은 한나라당의 설익은 정책과 부적절한 각료 인선으로 온 국민의 근심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를 견제해야 할 민주개혁세력도 아직 대선의 패배의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진정한 통합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또한 천재지변보다도 끔찍한 인재인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로 태안반도의「타르덩어리」들은 이곳 무안과 신안까지 떠밀려 내려와 우리의 가슴을 검게 태우며 어민들의 삶의 의욕을 송두리째 날려버렸고,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인「무안기업도시」개발과「서남권 발전 계획」은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확실한 추진력을 검증 받은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민주당 사무부총장으로써 중앙정치의 풍부한 경륜과, 대한주택건설협회 고문과 도시개발전문가로서 개발과정에서 세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사람입니다.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무안·신안 군민들을 통합하여 진정한 서·남권 발전을 완성해 내겠습니다.
통합을 주도했던 제가 민주세력을 다시 하나로 만들겠습니다.
▶최근「신발전특별법」이 통과되었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 이번에 통과된「신발전지역특별법」은 정말 어렵게 극적으로 통과되어「서남권종합발전계획」의 재원과 정부지원 체계 등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많은 난관이 남아 있습니다.
법안이 상정되고 가결되는 동안 법안명이 바뀌고, 주요 조항이 삭제되는 등 누더기 법으로 전락돼버렸고, 신발전특별법은 당초 “노무현 정부에서 서남권만을 염두해 두고 만든 것”과 달리 이명박 정부의 10대 광역경제개발사업과 연계해 시행령으로 규정토록 하고 있어, 이명박 정부의 “5+2광역경제권”을 토대로 마련하는 쪽으로 변질되어 자칫하면 지역발전에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 할 수 없습니다.이런 상황을 보면 정말 마음속에서 분통이 터집니다. 과거 독재정권 속에서 성장의 기회를 영남에 뺏기며 화려했던 개발의 기회를 놓쳤고, 또 이제는 균형발전과 환경보전이란 명분 하에 우리 지역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4·9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신발전지역특별법이 우리 지역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고,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는 외교력을 갖춘 인물이 꼭 필요합니다.
저 황호순은 자신 있습니다.
제가 나서서 당초 계획대로 서남권을 2020년까지 인구 60만명, 산업생산 23조원, 고용 19만명 수준의 자족적 중핵도시로 성장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태안반도 유출사고로 무안·신안군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답 : 먼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 피해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말씀을 드립니다.이번 태안반도 유류유출사고로 무안·신안군도 타르 유입에 따른 1천억원대의 막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향후 갯벌 오염 등으로 지속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현실은 참으로 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특히 우리의 가슴을 검게 태우며 ‘어민들의 삶의 의욕을 송두리째 날려버린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에서 피해민들에게 뚜렷한 정책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을 보면 정치인으로서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사건이 나고 저희 정당과 다른 세 당이 제출한 법안 내용에는 그야말로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어 제출하였지만 정부가 법안도 제출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강력히 제시했고 정부가 법안도 아닌 페이퍼식의, 국무위원 관련 부처 장관들의 의견을 한 그 안으로 100% 성안해버려 네 당에서 요청했던 중요한 사안들은 이 안에 들어가지 못 한 것입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갯벌에 나가 하루하루 굴을 캐며 생계를 이어가는 할머니에게 피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해야하고,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역시 피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여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기막힌 현실인 것입니다.
미국의 액손 발데즈호 사건의 경우 미국 정부는 직·간접 피해보상은 물론 청소비까지 남김없이 피해주민에게 지급했고, 프랑스의 에리카호 사건 때에는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피해액의 약 90% 이상을 피해주민에게 선지급하고 국가가 국제기금과 가해기업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나서서 이 일을 책임지고 마무리 짖겠습니다.
국무총리와 각계부처를 총괄하는「특별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사고에 대한 각 부처의 통합적인 관리를 하도록 할 것이며, 지자체가 유류오염 손해배상을 선지급하고 국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마음의 상처를 보듬는 국회의원이 될 것입니다.▶무안기업도시에 대한 비젼을 제시해주시죠.
◈답 : 참여정부 동안 서남권의 발전 핵심지역으로 무안기업도시 시범사업과 무안국제공항 개항, 서남권발전특별법이 통과되어 곧 우리 지역에도 타 지역 못지않은 발전의 꿈이 펼쳐질 것이라 기뻐했었습니다.하지만 이명박 새정부가 들어오면서 5+2광역경제권과 농진청, 해부수 폐지 등 갖가지 방안들로 무안·신안 지역의 발전이 다소 위축되고 있다는 판단이듭니다.
중국의 해외경제협력단지 건설 추진 계획으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무안지역이 선정된 것은 가뭄의 단 비와 같이 절대적인 부분이지만, 이 호재만으로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정부와 직간접적인 통로를 통해 한중국제산업단지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유지하여 외자유치를 위한 초석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국내 고용 창출과 양국간 산업협력 강화로 환황해경제권의 가시화와 양국 기업간 비즈니스 네트워크 및 입지 구축 전력 등 중장기전략 수립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는 지역의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기업이 편리한 환경을 바탕으로 성장하여 지역의 발전과 위상을 높이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치력과 추진력을 갖춘 황호순이 해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와 쇄신이라는 절대절명의 과제 앞에서 황호순은 내 고장의 발전에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각오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도개혁세력의 재건을 위하여 이 한 몸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8대 국회의원선거 무안·신안선거구
예비후보 황 호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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