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예산 블랙홀, 도로건설예산 깍고 또 깎고 기획재정부 1차 예산심의 결과 `09년 대비 54% 삭감

• • 작성일 2009-07-30 11:11:56 | 수정일 2009-07-30 11: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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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예산 블랙홀, 도로건설예산 깍고 또 깎고 기획재정부 1차 예산심의 결과 `09년 대비 54% 삭감
  
  고속도로 △28.3%, -3,711억원 / 국도 △61.8%, -26,830억원 삭감
  국토부에서 깍은 예산 기재부가 또 깍아 내년 도로사업 개점 휴업 우려
  조정식 의원, 환경파괴와 지역발전 방해하는 4대강 사업 즉각 중단해야
  2012년까지 이어지는 예산삭감, 전국 곳곳 공사 중단 등 차질 불가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을)이 입수한 한국도로공사 및 지방국토관리청의 “2010년 도로건설 국고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도로건설예산이 전년대비 54%나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국토부는 ‘09년 대비 30%(’09년 56,508→39,415)가 삭감된 ’10년 도로건설 국고예산(안)을 기재부에 제출했으나, 기재부가 1차 심의를 하면서 국토부의 당초 예산(안)보다 34%를 추가로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전체 도로건설예산은 ‘09년 대비 총 54%(’09년 56,508→25,967)가 삭감되어 내년도 국도건설사업에 큰 차질을 빚게될 전망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고속도로의 경우 ‘09년 1조3,117억원에서 ’10년 9,406억원으로 28.3%가 삭감되었다. 당초 국토해양부는 ‘09년 대비 25.2%가 삭감된 9,806억원을 부처(안)으로 확정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기재부의 1차 심의 과정에서 400억원이 추가로 삭감되었다.

  국도의 경우에는 당초 국토해양부가 ‘09년 대비 31.8% 삭감된 2조9,609억원을 국도건설예산(안)으로 정했으나, 기재부는 1차 심의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국토부안보다 44%(△1조3,048억원)를 더 삭감해 결국 내년도 국도 국비 총예산은 ‘09년 대비 61.8%(4조3,391억원 → 1조6,561억원△2조6,830)가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국토관리청 중 전년대비 삭감액이 가장 큰 곳은
  강원도를 관리하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 전년대비 67.1%(4,418억원 → 1,452억원 △2,966억원)가 삭감되었다. 그 뒤를 이어 대전청(대전·충청)이 66.7%(8,766억원 →2,923억원 △5,843억원) / 부산청(영남)이 62.1%(1조4,480억원 → 5,483억원 △8,997억원) / 전남․전북지역을 관리하는 익산청(호남)이 59.4%(1조222억원 → 4,150억원 △6,072억원) / 서울청이 53.6%(5,505억원 → 2,553억원 △2,952억원)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도로건설 국비예산(안)>
  (단위: 억원, %)

  구분
  ‘09년
  (a)
  ‘10년 예산(안)
  ‘10년
  기관요구(d)
  ‘09년대비 국토부(안)의 삭감율(b/a)
  ‘09년 대비
  기재부 1차심의 삭감율(c/a)
  요구액 대비 1차심의 반영율(c/d)
  국토부(안)
  (b)
  기재부
  1차심의(c)
  총계
  56,508
  39,415
  25,967
  81,458
  -17,093
  -54.0
  31.9
  고속도로
  건설예산 계
  13,117
   9,806
  9,406
  16,700
  -25.2
  -28.3
  56.3
  국도 건설예산 계
  (각 지방국토관리청)
  43,391
  29,609
  16,561
  64,758
  -31.8
  -61.8
  25.6
  서울청
  5,505
  5,016
  2,553
  15,643
  -8.9
  -53.6
  16.3
  대전청
  8,766
  5,144
  2,923
  12,412
  -41.3
  -66.7
  23.5
  익산청
  10,222
  7,320
  4,150
  13,345
  -28.4
  -59.4
  31.1
  원주청
  4,418
  2,662
  1,452
   5,358
  -39.7
  -67.1
  27.1
  부산청
  14,480
  9,467
  5,483
  18,000
  -34.6
  -62.1
  30.5

  한편, 한국도로공사와 각 지방국토관리청의 사업별 투자계획에 따른 예산 요구액 대비 반영율(기재부 1차 심의결과)도 31.9%(요구 8조1,458억원→ 반영 2조5,967억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고속도로건설사업의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국토부에 요청한 국고지원액 대비 반영률이 56.3%(요구액 1조6,700억원→반영액 9천406억원)에 그치고 있다.

  또한 각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토부에 요청한 국고지원액은 6조4,758억원이었으나 기재부의 1차 심의결과 반영된 예산은 1조 6,561억원에 불과해 국고요청액 대비 반영액은 평균 25.6%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조정식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2010년도 4대강 사업 예산을(국토부 ‘10년 4대강 예산 : 6조 7,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철도 및 도로건설예산을 무리하게 삭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도로․철도에 대한 예산은 삭감하면서, 국민과 전문가들로부터 예산 낭비와 환경파괴라는 비판을 받는 4대강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정식 의원은 “도로와 철도 등 민생과 직결된 SOC 예산에 대한 삭감은 4대강 사업이 진행되는 2012년까지 지속되어 수 많은 사업이 지연되고 휴면장비와 기 건설된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등 경제적 손실도 많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사업 타당성과 환경성 등 객관적 검증과 사회적 합의 없는 예산 블랙홀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촉구했다. 
  <도로건설 분야별 주요 사업 상세 예산 현황(국토부(안)) - 별첨 참조>
  ※ 기재부 1차 심의 결과 추가로 삭감한 예산에 대한 사업별 현황은 아직 공개 되지 않았음

  
  ■ 고속도로
  ☞ 기타 고속도로건설 사업 별첨1 참조(29건)
   
  ▲ 목포-광양 고속도로건설 : ‘09년 1,260억원→’10년 1,135억원(-125억)
   ※ 한국도로공사 요구액 2,275억원 대비 49.9% 반영

  ▲ 전주-광양 고속도로건설 : ‘09년 1,368억원→’10년 848억원(-520억)
   ※ 한국도로공사 요구액 2,944억원 대비 28.8% 반영

  ▲ 음성-충주 고속도로건설 : ‘09년 1,017억원→’10년 190억원(-827억)
   ※ 한국도로공사 요구액 654억원 대비 29.1% 반영

  ▲ 반면, 냉정-부산 고속도로건설 : ‘09년 568억원→’10년 1,099억원(+531억)
   ※ 한국도로공사 요구액 1,183억원 대비 92.9% 반영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기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사업 별첨2 참조(49건)

  ▲ 적성-전곡3 국도건설 : ‘09년 75억원→’10년 20억원(-55억)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요구액 257억원 대비 7.8% 반영

  ▲ 여주-양평 국도건설 : ‘09년 84억원→’10년 20억원(-64억)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요구액 302억원 대비 6.6% 반영

  ▲ 성남-장호원6 국도건설 : ‘09년 5억원→’10년 93억원(+88억)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요구액 1,158억원 대비 8% 반영

  ▲ 장암-자금 국도건설 : ‘09년 200억원→’10년 150억원(-50억)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요구액 300억원 대비 50% 반영

  ▲ 그 외 여주IC-장호원2, 연천-신탄리2, 이동-장명, 양평-용천, 설안-신천, 의정부-소흘 등 신규 국도건설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기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사업 별첨3 참조(68건)

  ▲ 내북-운암 국도건설 : ‘09년 135억원→’10년 79억원(-55억)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요구액 157억원 대비 50.2% 반영

  ▲ 영동-추풍령 국도건설 :  ‘09년 191억원→’10년 69억원(-122억)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요구액 157억원 대비 46.3% 반영

  ▲ 신풍-우성 국도건설 :  ‘09년 185억원→’10년 69억원(-116억)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요구액 291억원 대비 23.9% 반영

  ▲ 갈산-해미 국도건설 : ‘09년 243억원→’10년 120억원(-123억)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요구액 304억원 대비 39.5% 반영

  ▲ 대산-석문 국도건설 :  ‘09년 300억원→’10년 90억원(-210억)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요구액 557억원 대비 16.2% 반영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기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사업 별첨4 참조(81건)

  ▲  부안-태인2 국도건설 :  ‘09년 168억원→’10년 87억원(-81억)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요구액 173억원 대비 50% 반영

  ▲  격포-하서 국도건설 :  ‘09년 172억원→’10년 100억원(-72억)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요구액 273억원 대비 37% 반영

  ▲  세풍-중군 국도건설 :  ‘09년 314억원→’10년 150억원(-164억)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요구액 300억원 대비 50% 반영

  ▲  둔덕-주삼 국도건설 :  ‘09년 280억원→’10년 130억원(-150억)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요구액 350억원 대비 37% 반영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기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사업 별첨5 참조(39건)

  ▲ 신북-북산 : ‘09년 441억원→’10년 300억원(-141억)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요구액 650억원 대비 46.2% 반영

  ▲ 간성-현내 : ‘09년 117억원→’10년 100억원(-17억)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요구액 250억원 대비 40% 반영

  ▲ 현내-송현진1 : ‘09년 133억원→’10년 100억원(-33억)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요구액 403억원 대비 24.8% 반영

  ▲ 월영중동우회 : ‘09년 59억원→’10년 69억원(+10억)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요구액 157억원 대비 43.9% 반영

  ▲ 연곡-두능 : ‘09년 95억원→’10년 74억원(-21억)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요구액 299억원 대비 24.7% 반영

  [조정식의원]4대강 예산 블랙홀, 도로건설예산 삭감 관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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