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친서민 정책, 양두구육으로 의심된다

  • MB의 친서민 정책, 양두구육으로 의심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교통위반 범칙금을 소득과 연계해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지시하는 등 ‘서민 따라잡기’에 나선 듯 하다.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겠다는 취지는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행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에 불과하며, MB 정부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헛갈리게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비지니스 프렌들리’로 대변되는 친기업, 친부자 정책을 고수했다.

    실제로 부자에게 덜 받는 세금을 서민과 중산층에게 전가시켰다.

    하지만 최근 뻥튀기와 떡볶이를 사먹으면서 갑자기 ‘친서민’을 주창한 것은 국면 전환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으로 서민을 위하고 싶거든 우선 기간 만료된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책부터 시행해야 한다.

    표면으로는 그럴 듯한 대의명분을 내걸었지만, 실제는 좋지 않은 본심을 갖고 있을 때 사용하는 고사성어는 양두구육(羊頭狗肉)이다.

    2009년 8월 4일
    민주당 부대면인 송두영

    • 관리자 desk@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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