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정략적으로 선정되어서는 안된다

• • 작성일 2009-08-06 10:58:03 | 수정일 2009-08-06 10: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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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의료복합단지 정략적으로 선정되어서는 안된다

  신성장동력 창출이라는 당초 본질은 이미 훼손 정치적․정략적으로 선정될 가능성 우려

  특정지역을 위한 ‘맞춤형평가’꼼수를 가지고 있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야기할 것이며,
  국회차원에서 강력한 책임 물을 것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을 위한 실사가 우여곡절 속에 오늘 시작되었다.
  당초 6월말까지 선정이 끝났어야 할 첨복단지 입지선정이 그동안 제안서제출 마감일 연기, 평가위원 선정기관의 특정지역 편향, 정치적 의혹 등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키면서 갈팡질팡 하였다는 점에서 오늘부터 실시되는 실사 또한 큰 우려 속에 지켜볼 수 밖에 없다.

  첨복단지는 당초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큰 기대를 가지고 출발했으나 그동안 지자체의 심각한 과열양상으로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전남광주 등 권역별 합종연횡으로 이어지더니 급기야 대구와 광주가 손잡는 정략적 연합사태로까지 비화되었다.

  첨복단지는 첨단의료시설을 한 곳에 집적화해 시너지를 발휘하겠다는 첨복단지 본질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첨복단지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구축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국책사업이다. 결코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첨복단지가 선정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된다.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에 의해 미래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최적지를 선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한 평가가 절대적이다.
  그러나 그동안 특정지역 밀어주기위해 제출마감일을 연기했다는 우려, 평가단 240명을 선정하는 4개 기관의 장 모두 대구경북출신으로 특정지역 편향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상당부분 이미 공정성을 잃은 것이다.

  우리는 오늘 실사를 포함하여 앞으로 평가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만약 지금까지 제기된 우려들이 사실로 밝혀지고, 정치적․정략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큰 국민적 저항을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한점의 의혹도 없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선정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9.8. 5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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